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대법서 최종 기각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영풍·MBK 연…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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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마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 “2년간 약 끊었다” 선처 호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이 자수한 이후 2년간 성실히 단약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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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1년…유죄 판단 잇따르지만 ‘계엄 사과’ 없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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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폭행,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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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15년’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5년 12월 4일 0시 28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 씨…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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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손잡고 국내 유통한 ‘마약왕’ 박왕열…내일 검찰 송치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박왕열(47)이 검찰에 넘겨진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일 박왕열을 구속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송환된 박왕열에 대해 매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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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가게 찾아와 외국인 아내 모욕”…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와 괴롭힌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4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재판 절차를 2일 종결했다.A 씨는 작년 9월 28일 광주시내 도…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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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기 쳤다” 영업점서 행패 부린 70대 벌금형
배우자 사망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지점에서 “보험금…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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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부부 영장심사…“어머니에 미안한가” 질문에 묵묵부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 모 씨(27)와 시…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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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이 음료 3잔 마셨다고 550만원 받은 점주…“비난받아도 마땅”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신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합의금 요구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 심하다”며 “법률 상담을…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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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재직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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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술 취해 배달기사 찌른 30대 징역 5년 선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2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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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2/13366022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