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탕과의 전쟁 선포 불구 “설탕세는 No”… 전문가 “국민 이미 중독 상태”

사진=동아일보 DB

정부가 비만,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설탕세’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른바 ‘설탕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일부 전문가가 설탕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탕과의 전쟁을 위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면서 “설탕세 도입 자체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현재 (국내) 당 섭취 등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다만 가공식품 섭취에 따른 당 섭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탕세 도입 등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세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이미 ‘설탕 중독’ 상태에 들어섰다며 적극적인 설탕 줄이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설탕 산업이 계속 성장 하는데 개인 보고 ‘알아서 설탕 섭취를 줄여라’고 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과도한 설탕이 든 가공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에서 아무래도 설탕 식품을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탕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 담뱃세 부과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담뱃세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 적정량을 넣은 음식에는 설탕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했다.

적정량 이상의 설탕을 넣은 제품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설탕을 많이 넣은 제품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그렇게 되면 기업체도 적정량의 단맛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소비자가 일일이 성분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제한이 있다”며 “아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에 관련 광고를 못하도록 제약을 한다든지,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의 경우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진열을 하는 등의 보완책들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