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사용후핵연료]⑦공론화委 내년 발족

토론회-설명회-공청회 열어 국민의견 경청

올해 11월 정부는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2004년 253차 원자력위원회 이후 8년 만이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24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르기 때문에 중간저장 등 중단기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는 1988년에 1997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지 선정이 여의치 않아 2차례나 건설 기한을 연기했다. 급기야 2004년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먼저 건설하기로 했다. 중간저장시설 등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은 정책 방향과 국내외 기술 개발 추이를 살피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추진하기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공공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에 대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바뀐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론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2009년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공론화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에 발족될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와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 인문사회와 과학, 시민사회, 원전지역 대표를 망라해 구성하며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책 결정을 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의 방식과 용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광범위하게 다뤄지겠지만 성공의 관건은 역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