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출연硏 개편 시급한데 정치에 휘둘려 답답”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출연연법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는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동아일보DB

“과학기술 분야 연구는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조직과 체계를 흔들면 되겠습니까. 연구소들이 자율성을 갖고 융합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60)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8개 출연연의 소속을 국과위로 옮기고 단일 법인화한다는 내용의 출연연법 개편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3년간 정부 민간 출연연 관계자 등이 참여해 만든 법안을 특정 지역과 야당 의원 일부의 반발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5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월 총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자칫하면 대선 등 정치 바람에 휩쓸려 2∼3년간 또다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출연연 연구자 정년 연장과 외부수탁과제(PBS) 비율 경감 등 과학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역시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미래형 융합 연구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장벽뿐 아니라 연구소 간의 담장도 낮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 (가칭)‘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 법인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다. 그는 “단일 법인화는 각 분야가 전문성을 공고히 하면서 서로 다른 분야와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통폐합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국가연구개발원이 되더라도 각 연구기관의 고유 명칭과 원장직 등 모든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로 정부가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일 법인에서는 연구 과제의 기획, 선정, 예산 배분까지 연구기관 스스로가 맡아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조직이 돼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초과학연구원처럼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연구소별로 특허, 법률 담당자가 4, 5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다 모으면 100명 가까이 된다”며 “국제 특허 출원 및 대응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대화 창구가 단일화됨에 따라 기업들과의 기술이전 논의도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나온 과학정책 관련 기록을 모두 검토해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yout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