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 SW 43%가 불법복제품

작년 피해액 6억2200만달러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최근 발표한 ‘2008년 세계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PC용 SW 불법복제 비율은 43%. 국내에서 사용 중인 SW 가운데 43%가 불법복제품이라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다. BSA는 시장조사기관 IDC에 의뢰해 세계 SW 불법복제 실태를 조사한 뒤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의 불법복제 피해액은 지난해 6억2200만 달러로 2007년(5억4900만 달러)보다 13.3% 늘었다. 조사 대상 110개국 중 15번째로 큰 규모다. 고가(高價) SW 불법복제가 급증하면서 피해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BSA 측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2011년까지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약 76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 경제효과는 13억 달러로 예상했다.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진다”며 “SW와 제조업 간 융합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부터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 최강국인 미국은 불법복제율이 20%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일본(21%), 룩셈부르크(21%), 뉴질랜드(22%), 오스트리아(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OECD 회원국 중에는 터키가 64%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았고 멕시코(59%), 그리스(57%), 폴란드(56%) 등이 SW ‘후진국’의 오명을 받았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