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출연금]특혜시비 차단이 목적… 분할납부 유력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조∼1조3000억원의 출연금을 받기로 한 대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왜 돈을 받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 불만은 주로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터뜨리고 있다. 새 사업을 벌이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정부까지 돈을 걷으면 기업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출연금으로 낸 돈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반박을 하고 있다. IMT2000은 수익가치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조원 내외의 출연금은 오히려 적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의 돈도 받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정부는 예상 연간매출액의 5∼7%를 받을 계획이었다(1차공청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3조원이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전문가들은 국민의 중요한 재산인 주파수를 정부가 너무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학자들은 완전 경매제 방식을 주장했다. 이 경우 출연금은 10조원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게 중론이었다. 출연금이 곧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 돈을 관련시설개발에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오히려 혜택이 된다는 것이다.

출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도 논란거리이다. 출연금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정부는 최근 “일시납부와 10년 분할 납부방식 가운데 한가지로 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분할 납부가 유력하다. 매년 발생하는 매출에서 일부를 떼어내 지불하면 된다. 사업 초기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수조원 규모의 재무제표에서 1000억원 정도는 큰 몫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정통부가 3개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 출연금은 3조9000억원으로 영국에 비해 10배가 적고 프랑스보다 5배가 적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입자 비율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2, 3배다. 훨씬 적은 돈을 들여 몇 배나 되는 돈을 쉽게 벌어들일 수 있다.

일시 납부 때에는 당장에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꺼번에 내더라도 회계장부상으로는 이연비용처리가 가능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 이전에 수익이 생기면 아예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동성이 부족한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도 무방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증자를 하면 된다. 컨소시엄 출자 비율에 따라 돈을 내야한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가의 할증발행이 가능해 출자회사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