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선정案 확정]출연금 가점제 도입

정보통신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의 사업자 선정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공식 발표는 12일이지만 특별한 반발과 이견이 없는 한 5일 당정협의에 제출한 방안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방침이다.

정통부가 여당에 제출한 정책방안중 사업자수와 선정방식, 기술표준등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출연금 상하한선을 새롭게 제시한 게 눈에 띈다.

▽예상보다 많은 출연금 규모=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출연금 규모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그동안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매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거둘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받아왔다.

정통부는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출연금 규모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일부 보완, 주파수 사용대가로 사업자들이 내게 될 출연금 상한액을 1조3천억, 하한액을 1조원으로 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이 하한을 넘어설 경우에는 초과액에 따라 최고 2점까지 가점을 주겠다는 것. 주파수 경매제의 장점을 일부 가미한 셈이다.

정통부는 출연금 규모를 높게 책정한 데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주파수 경매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은 전파법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자금력과 차입능력이 우수한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는데다 경매 대금이 지나칠 경우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출연금 액수 산정에 대해 "프랑스의 주파수 경매대금을 모델로 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역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한액 1조원을 넘을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은 사업자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업자들이 일제히 하한선을 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수는 3개=경쟁을 촉진하면서 중복 과잉투자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자 수는 3개로 결론났다. 정통부는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 촉진의 장점은 있으나 중복 과잉투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개를 선정하되 2개는 기존사업자로 하고 1개는 신규사업자로 하자는 하나로통신 주축의 한국IMT2000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사업자인 SK 한통 LG와 맞선 한국IMT2000은 고전이 예상되며 정부로서도 최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당정협의회에서도 한국IMT2000 문제가 주요 논제로 다뤄져 열띤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IMT2000에 유리한 변수로 꼽혔던 "주식을 분산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유리하다"는 의견들은 정통부의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술표준=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모두 복수표준으로 채택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사업자 허가신청 법인과 장비 제조업체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것.

5일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내 산업발전과 세계 통신시장 공략등 두 가지를 모두 도모하려면 업계 자율로 하되 정부가 보완해 줘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업계 자율을 보장하면서도 정부가 업계와 비공식적 논의를 벌여 최종적으로 사업자들이 동기와 비동기를 고루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