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硏 ＂MP3 서비스 중단은 첨단기술 경쟁 역행＂

미래의 음반으로 일컬어지는 MP3.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노래를 다운받는 음악파일이다. 그러나 작곡가 연예제작자 연주자 등이 서로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다툼을 벌인 끝에 6월말부터 음악서비스가 아예 중단된 상태.

이에 저작권 실무자들의 모임인 저작권 연구회가 최근 MP3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작권 연구회(회장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3일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MP3 서비스 중단은 첨단기술 경쟁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속히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해 관련자들의 권리다툼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환씨(새한정보 시스템 직원)는 “음악서비스 중단으로 한국의 MP3 상품이 대만에서 제품화되어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이처럼 남좋은 일을 막으려면 미국처럼 MP3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 용덕중씨도 “미국이 선점한 인터넷 시장에서 소프트 웨어를 내놓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며 “최근에는 작곡 연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MP3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작곡작사가들의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 연예제작자협회 레코딩뮤지션협회 등은 4월 음원(音源)소유자의 권리를 내세워 음악파일공급업체들을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컴퓨터통신업체들도 MP3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6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있다.

한편 최근 음반사들이 자사 소속 가수의 음반을 중심으로 개별 MP3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