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포석 人事의 세계]권력기관-軍<중>장성급 인사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 장성으로 진급하면 30여가지의 영예물품을 받는 등 각종 영예가 주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4월 군 장성 진급자 등에게 삼정도를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별을 내 어깨에.”

이렇게 말하면 90년대 후반 인기를 끈 TV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를 연상할지 모른다. 그러나 군인에게 이 말은 장성 진급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다. 직업 장교라면 누구나 ‘스타’로 등극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기 마련.

군에서 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30년 가까이 군생활을 한 끝에 2년 전 ‘별을 딴’ 한 육군 장성은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더라”고 말했다.

김대중정부 집권기간 출신고교별 장성
출신고교	장성 수
광주고	23
서울 성남고	15
광주일고	13
경북고, 전주고	12
	11
진주고,마산고,대전고

60, 70년대 군사정권 시절만 해도 장성으로 진급하면 ‘각하’로 불릴 만큼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 장군이 되면 장성기와 삼정도(三精刀), 자동차에 붙이는 별판 등 30여가지의 명예물품을 받는다. 또 준장∼대장 등 계급에 따라 운전병이 딸린 1800∼2400cc급 승용차가 제공된다.

장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장성은 아니다. 어깨에 ‘푸른 견장’을 단 지휘관 장성은 수만의 병력과 장비를 보유한 대부대를 호령할 수 있다. 특히 사단장(소장)은 ‘지휘관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그러나 같은 장성이라도 지휘권이 없는 참모들은 지휘관에 비해 ‘빛이 덜 난다’. 각 군 본부의 참모차장(중장)과 참모부장(소장)들이 그런 경우다.

김대중정부 출신고교별 준장진급자
출신고교	진급자 수
광주고	15
광주일고	10
전주고	9
경북고	6
경남고	3
자료:2002년 9월 국방부의 국회국방위제출자료

한국군 장성의 정원은 440여명이고 이들이 달고 있는 별의 총수는 650여개. 이 중 육군이 470여개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해군이 90여개, 공군이 80여개다.

별을 달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별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육사 출신의 경우에도 요즘은 기당 35명 정도만 별을 단다. 육사 1 기수의 인원은 250명 정도. 한 육군관계자는 “육사 30기 이전만 해도 기당 40∼50명씩 장성으로 진급했지만 갈수록 그 수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비육사의 경우는 장성 진급 경쟁률이 수십 대 1이고, 해·공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국방부는 현행 6년인 준장의 계급정년을 5년으로 줄이는 등 장성의 계급정년을 1년씩 줄여 다수에게 진급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내부의 반발이 만만찮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성 인사 때에는 늘 잡음이 따른다. 특히 지역편중 논란은 정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 국방부는 몇 년 전부터 장교 인사카드에 본적란을 없애는 등 ‘지역편중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호남편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국방부의 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른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준장 진급자의 출신고교를 보면 광주고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광주일고(10명), 전주고(9명) 순이었다. 반면 영남지역의 경북고와 경남고는 각각 6명과 3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출신고교별 전체 장성 수를 보면 광주고와 광주일고가 각각 23명과 13명이었다. 또 육사 30기의 경우 대령→준장 진급비율을 보면 호남 출신은 28명 중 17명이었지만, 영남은 50명 중 11명에 불과했다. 핵심 요직인 기무사령관(중장)의 경우 김대중 정부하에서 3명 모두가 호남 출신이었다.

지역편중 시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별을 달지 않으면 영영 끝일 수 있다’는 진급희망자들의 조바심과 ‘힘 있을 때 내 사람 챙기자’는 권력실세의 욕심이 맞물려 무리수와 반칙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논란이 전부는 아니다. 진급 대상인 남편 몰래 인사권을 쥔 상급자의 부인을 상대로 청탁을 하거나 아예 상급자 부인이 하급자 부인에게 거액의 ‘진급알선료’를 요구하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에선 준장 진급에 1억원 이상이 오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며 “이렇게 진급한 인사는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뒷돈’을 받는다는 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의 문제는 역시 ‘권력 유착’이라는 게 군 내의 일반론이다. 한 육군 장성은 “정권과 지역갈등을 악용한 정치인을 등에 업고 별을 단 뒤 부하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한 일부 군 인사들이 군을 망친 주범”이라며 “군을 정치권과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인사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