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철칼럼]‘지금 큰 판을 놓치고 있다’

자고 나면 번지고 있는 이용호씨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별로 들어 보지도 못했던 특별감찰본부까지 설치한 것을 놓고 검찰수사에 대한 주문이 많다. 흐지부지 하다가는 옷로비사건 때처럼 검찰 밖 사람들이 수사를 꿰차고 들어오는 특별검사제 실시라는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다. 게다가 여야가 특검제에 합의했으니 검찰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여러 의혹이 규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집권여당은 권력형비리 의혹사건 때마다 검찰수사결과에 모든 것을 미뤄왔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정운영을 맡은 집권여당이라면 그래서만은 안 된다. 대형 비리의혹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집권여당은 검찰이란 방패막이 뒤에 몸을 사렸으나 뜻대로 된 적이 없다. 옷로비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의 정현준씨 사건은 요즘 국가정보원 간부 수뢰연루의혹으로 또 다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를 지경이 됐다. 검찰은 수사하고 형사절차를 밟을 뿐이다.

▼잇단 비리사건에 성난 시민▼

민심을 읽으면서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이라면 전후좌우를 내다봐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민심을 추스르는 일이 바로 정치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 일이 귀찮고 피곤한 것이어서 피하고 싶은 심사였다면 아예 정치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검찰을 앞세우고 집권세력은 그 뒤에 숨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력시녀화니, 정치검찰이니 하는 말도 생겨난 것이다.

집권세력은 지금 큰 판을 놓치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분노의 뜨거움도 모르고 있다. 왜 분노하는지 아는가. 의혹사건 무대에서 거론되는 면면들을 보라. 전직장관 검찰간부 국정원간부 경찰간부 등 모두 힘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의혹사건과 관련된 액수는 보통 몇 백억원대다. 보통 시민으로서는 거리감을 느끼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돈이다. 더욱이 교묘한 돈거래 과정에서 몇 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녹아난 것은 보통사람들이고 그들의 사연 많은 돈이다. 또한 지연과 학연이란 연줄에 얽히고 설킨 거대한 비리의 고리를 보아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슷한 권력형비리 의혹사건이 되풀이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더욱 성나게 하고 있다. 현 정권이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높이 치켜든 개혁의 깃발도 이쯤 되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왜 '소리없는 분노' 인가▼

이번 의혹사건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든 그것은 권력의 몫이다. 사건 종결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민심 무마용으로 몇 명 옷 벗기고, 몇 명 잡아넣든 간에 그것은 전적으로 칼자루를 쥔 권력의 몫이다. 권력구조상 이에 덤벼들 세력은 없다. 이번 의혹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다. 대형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만 하면 으레 고위층 인척이나 실세들의 개입설이 나돌게 되고 또 그 때마다 집권세력은“우리는 관련이 없다”는 자기방어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이다. 물론 관련이 없다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빚어진 국민의 분노를 방치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분노하고 실망한 국민의 심정은 외면해버리는 정치세력이라면 누가 지지를 보낼 것인가.

집권세력에서는 아직도 옷로비사건은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있다. 로비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옷로비사건 이후부터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내리막 곡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조용하지만 미묘하게 표출된다. 의혹사건 처리만 민심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니다. 인사정책 개혁작업 등 국정운영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분노하다가 이제는 지쳤다. 그래서 조용한 것처럼 보인다. 민심을 함께 끌고 가지 못하면 남은 임기 1년반 동안 무슨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수 있겠는가. 박수소리에만 쉽게 빠지지 말고 ‘소리 없는 분노’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자부심 강하면서 소박하고, 준엄하면서도 온유한 사람들이 아직은 많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집권세력에겐 유일한 위안이다.

<논설실장>ki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