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횡설수설/박용]세금체납액 줄이려 부당 탕감해 준 국세청

국세청은 세금 11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렸다. 세무서는 10년이 지난 2021년 돌연 이 체납자의 보험 자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줬다. 체납세금 소멸시효를 압류 해제 다음 날이 아닌 압류일로 부당하게 소급 적용하고 체납세금을 없애줬다. 족쇄가 풀리자 돈…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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