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횡설수설/박중현]‘세입자 면접권’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에서 세입자의 지위를 엄밀히 따지자면, 많게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집주인에게 빌려준 ‘사적 대출’의 채권자다. 그런데도 1960년대 시작된 산업화 시대 이후 살 만한 집이 늘 부족했던 대도시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회적…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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