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규제개혁 요청하니 ‘장기검토과제’로 지정… 이러다 ‘암반 규제’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9/131842695.6.jpg)
[데스크가 만난 사람]“규제개혁 요청하니 ‘장기검토과제’로 지정… 이러다 ‘암반 규제’ 된다”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젠다 세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규제 개혁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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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규제개혁 요청하니 ‘장기검토과제’로 지정… 이러다 ‘암반 규제’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9/131842695.6.jpg)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젠다 세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규제 개혁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
![[사설]북-러 밀착에 트럼프 변덕까지… 더욱 중요해진 ‘이웃집 韓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8/131836605.1.png)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기념비적인 해”라며 셔틀 외교 등 긴밀한 소통을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인지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고 한다. 김 여사가 2009∼2012년 자신의 계좌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수익의 40%를 그쪽에 주기로 했다”는 취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을 개정해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98조인 간첩법은 북한을 뜻하는 적국을 위해 국가·군사기밀을 넘긴 사람만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 대상을 외국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이런 내용의 …
![[송평인 칼럼]이재명의 보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8/131836471.1.png)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례라도 하듯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을 기어이 주겠다고 한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생활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권 때의 전(前)고점을 경신하는 시점에서 물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지역화폐 예산도 더 늘린다고 한다. 지역화폐는 100만 원을…
![[횡설수설/김승련]트럼프, 초강력 폭탄 ‘벙커버스터’ 투하할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8/131836007.2.jpg)
“무조건 항복하라.”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이란은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때문에 군 참모총장을 잃었고,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가 파괴됐…
![[오늘과 내일/우경임]전공의 모두 돌아올 필요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8/131836463.1.png)
의정 갈등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의대 증원을 철회했는데도 의대생은 꿈쩍하지 않는다. 전공의 추가 모집에 필기시험 면제, 입영 특례까지 안겨줘도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하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 같다. 의정 간 협상이 시작돼도 2000명…
![[광화문에서/박희창]일하는 노인 700만 명 시대, 다 같은 ‘노인’은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8/131836457.1.jpg)
2년 전 정년퇴직한 A 씨는 올 초부터 개인택시를 몰고 있다. 개인택시를 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기까지 1년 반이 걸렸다. 다른 개인택시 기사의 영업 면허를 양수(讓受)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로또만큼 되기 어렵다’는 말대로 신청자가 몰려 교육 신청부터 번번이 …
![[사진기자의 사談진談/최혁중]대통령 이미지 만드는 ‘허니문 시기’ 사진 한 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8/131836444.1.jpg)
어떤 정부든 집권 초기 ‘허니문 기간’에는 대통령실이 언론에 비교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브리핑을 자주 연다. 개혁 슬로건이나 국정 철학을 비주얼로 전달하는 언론 홍보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스킨십도 늘어난다. 기자들이 직접 취재할 수 있는 공개 일정이 많아지며 사진취재의 범위…
![[고양이 눈]새싹 히어로 나가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8/131834331.5.jpg)
한 아이가 오른손을 번쩍 들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어깨에 두른 망토를 보니, 장차 나라를 구할 히어로 꿈나무인가 봐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예술의 힘[이은화의 미술시간]〈375〉](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8/131834316.5.jpg)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프랑스의 거리 예술가 제이알(JR)은 주저함 없이 “예스”라고 답한다. 독학으로 사진을 배운 그는 거리를 캔버스 삼아 포토 그라피티 작업을 한다. 건물 벽이나 옥상, 도로에 설치된 대형 흑백사진들은 그 자체로 강렬한 인상과 메시지를 준다. 예술의 사회적…
![캠퍼스 떠난 AI 개발… 논문 38%도, 초대형 모델 96%도 기업서 나왔다[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6/18/131836378.1.jpg)
《美中 AI 전략의 잠재적 위험성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하겠다”면서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I 2강(强)’으로 꼽히는 미국은 주로 민간기업…
![918년 6월 16일 궁예가 살해되다[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8/131836367.1.jpg)
궁예는 흙수저였다.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 먹고살 길이 막막해 승려가 됐다. 혼란한 시대를 만나 밑바닥 군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능력과 야망을 지니고 있었다. 시대를 이끌고 나갈 높은 뜻도 세웠다. 궁예는 믿을 수 있는 동료를 만들고 무리를 이끌며 전공(戰功)을 세웠다. 궁예는 치면…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일대를 지날 때마다 필자에게는 ‘전쟁기념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눈에도 마뜩잖고 귀에도 거슬린다. ‘전쟁이 기념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말 사전에서 ‘기념’은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이란 뜻으로…
문학은 ‘나’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울림으로 확장시키는 에너지가 있다. 장애인 문학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사람이라는 보편적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한다. 한국에서 장애인 문학은 1991년 ‘솟대문학’ 창간으로 시작됐지만 1세대 장애문인들은 이미 세상…
![[사설]기업효율 44위, 정치안정 60위… 韓 경쟁력 1년 새 7계단 추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7/131828171.1.jpg)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7위로 평가됐다. 역대 최고였던 20위에서 한 해 만에 7계단이나 내려앉은 것이다. 7계단이란 하락 폭은 한국이 1997년 평가 대상국에 포함된 후 최대다. 작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혼란 상황을 고려할 때 순위…
![[사설]70세 이상 임시직 100만… ‘고달픈 노후’의 씁쓸한 현주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6/131819676.1.png)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으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지난달 198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후 역대 최대다. 법정 정년(60세)을 넘긴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 10명 중 3명꼴로 저임금의 단기 일자…
![[사설]법원은 “보석”, 김용현은 “NO”… 듣도 보도 못한 기막힌 코미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6/131816361.1.jpg)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풀어준다는데 피고인이 거부한다니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지난해 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이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어차피 열흘만 버티면 자동으로 석방되…
![[횡설수설/이진영]“수업 복귀 막는 의대 선배들 제적해 달라” 오죽하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7/131828153.1.jpg)
이달 말 전국 의대의 유급과 제적 처리 행정 시한을 앞두고 동료와 후배들의 막판 복귀를 막으려는 강경파 의대생들의 압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수업 듣고 시험 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학교 앞에서 스크럼을 짜 학생과 교직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이…
![[박상준 칼럼]이준석과 제2, 제3의 이준석을 응원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7/131828151.1.jpg)
지난 대선을 계기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눈여겨보게 됐다. 아마 내가 대학에 있고, 그래서 주위에서 보는 이들이 주로 20, 30대 청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그에게 ‘갈라치기’라는 비난이 쏟아져 안타까웠다. 지금 계산대로면 2064년에 연금이 고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