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1528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긴 2명 징역형
허위 도·소매업체를 세워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 공범 B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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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서이초’ 경찰 수사 결과 유감…순직 처리 노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갑질’ 정황이 실제 없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망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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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진상 규명하고 아동복지법 개정하라”…12만명 서명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선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국민 12만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사일동은 29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진상 규명 및 아동복지법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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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해임
고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군사강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10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11월 28일부로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보직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처분…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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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 5곳에 ‘영어 튜터 로봇’ 배치…학생과 1대1 대화
내년 3월부터 서울 초·중학교 5곳에 ‘AI 영어 튜터 로봇’이 1대씩 배치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 방안·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튜터 로봇은 식당의 서빙 로봇과 유사한 모습으로 이동하면서 학생들과 영어로 1대 1 대…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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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급식 반찬서 벌레가…일주일새 두번이나 발견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벌레가 나와 논란이다. 2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창원시 한 고등학교의 저녁 급식 반찬에서 벌레 한 마리가 발견됐다. 벌레는 학생이 처음 발견했다. 학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놀랐다는 반응과 함께 벌레 사진을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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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2명 구속 송치
10대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 B양…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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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 48% ‘서울 편입’ 찬성·반대 50%…안양 편입은 반대 86%
경기 과천시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48%, 반대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안양권 편입에는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직후 기자들…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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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30일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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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시 대란 막아라”…강남·홍대 등 12곳에 ‘임시 택시승차대’
서울시가 연말 택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홍대입구 등에 택시와 승객을 일대일 매칭하는 임시 승차대를 한시 운영하고 승차거부 단속 등에 나선다. 시내버스 87개 노선 막차 시간은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올빼미버스 운행 대수도 총 167대로 늘린다. 서울시는 11월 말부터 12월…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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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승강기서 10대 폭행·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첫 재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의 첫…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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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적 강남스타일?” 부산 엑스포 PT 영상 혹평 [영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9/122400665.2.gif)
“언제적 강남스타일?” 부산 엑스포 PT 영상 혹평 [영상]
대한민국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한국 유치위원회의 최종 프레젠테이션(PT) 영상에 대해 “끝까지 보기 창피하다”며 혹평 세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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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통치기서 해방”…부산 엑스포 무산에도 누리꾼들 환호한 이유
정부와 부산시가 총력을 기울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 ‘오일머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가운데 부산 누리꾼들은 “이정재 해방의 날”이라며 환호하고 있어 그 이유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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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목 졸라 법정구속된 학부모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인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이 맞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0·여)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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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감기약 등 수천정 사들여 필로폰 제조·투약한 일당
약국에서 구매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수천정을 사용해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의 필로폰 제조 사범 검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 제조총책 50대 남성 A씨와 공범 50대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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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쾅쾅’…車 15대 들이받은 운전자 잠적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경 북구 칠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들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15대의 차량…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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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환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은 의사…경찰 조사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B씨 명의를 도용, 약을 처방받은 혐의(사기, 주민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환자 B 씨의 주민…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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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오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 및 도로교통…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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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도 식중독 잦은데”…‘비위생’ 어린이집 4곳 적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한 곳이 보존식을 미보관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보존식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식품을 찾아내기 위한 용도로 따로 보관해두는 음식을 말한다. 또 경남 사천에 있는 어린이집 두 곳은 급식 시설 내 부실한 위생이 …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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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학폭’ 학부모 ‘수업 중 교사 목 조르고 폭행’ 징역 1년…檢, 불복항소
검찰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2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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