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시달리다 세상 등진 대전 초등교사 유족 순직 신청
지난 9월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교사 유족으로부터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받았으며 사건 경위 조사서 등을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전달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공무원연…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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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다 운전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2심서 뒤집혔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는 쏘카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회사와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21일 오후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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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추진
정부와 여당이 21일 개인 부담이 큰 간병비를 완화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불…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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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5년간 간병비 부담 10.7조원 절감”
당정은 21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2027년까지 재택 간호센터를 전국 시·구·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해 퇴원 후에도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정은 이같은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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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환수 요구 10만인 서명운동 시작
영화 ‘서울의 봄’ 흥행에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환수해달라는서명운동이 시작됐다. 21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부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의 환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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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닭 3000마리, 눈길 운반트럭 중앙분리대 쾅
21일 오후 12시34분 전남 함평군 서해안고속도로 42㎞ 지점 편도 2차로에서 닭 3000여마리를 실은 8.5t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닭을 가둔 짐짝이 도로 위로 추락하면서 1개 차로가 통제됐다. 경…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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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따뜻·안전한 겨울 위해 비장한 각오로 적극 지원”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한파로부터 시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따뜻하고 안전하게 올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체계적으로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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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방대원들, 비번날 한파 속 강원 교통사고 현장서 노부부 구조
비번날 대구 소방대원들이 강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60대 노부부를 구조했다. 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서부소방서 문교범, 수성소방서 최정환·최용은, 중부소방서 김영준 소방대원이 전날 비번을 맞아 강원도를 여행하던 중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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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에 “기 꺾어줄게”…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
친모와 함께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2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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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서 마약 상습 투약·판매한 40~50대 무더기 검거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관내 아파트 단지와 번화가 도로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해 온 지역 토착형 마약사범 8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필로폰 판매 등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송치된 40대 A씨의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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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 테러’ 1·2차 피의자 22일 영장심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1, 2차 피의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30분 ‘2차 낙서 테러’ 피의자인 20대 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차 낙서 테러’를 한 임모군(1…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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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8천만~11억2천만원 지급”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반인을 납치해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21일 오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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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반으로 접고 대구 도심 누빈 폭주족 2명 입건
대구 도심에서 번호판을 반으로 접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폭주를 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18)군과 B(18)군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0월22일 대구 달서구 성당로 일대에…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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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3년
인천 잠진도에서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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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이스피싱 피해액 500억 육박…올해 중 최다
지난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0억원에 육박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이 급증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최근 1년 내 최대 피해액…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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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콧등 내려친 주차장 차단기…마트 측 “부주의 때문, 책임 없다”
마트 손님이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에 콧등을 부딪혀 부상을 입은 가운데 마트 측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8일 대전 중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가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입구로 진입했다. 잠…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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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시민단체, 전두환 유해 발언 군의원에 “당신 집 마당에나”
시민단체 생명의 숲 되찾기 경남 합천군민운동본부는 21일 이한신 합천군 군의원 기자회견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다. 입장문은 “그렇게 전두환 유해가 연희동에 머물러 있는 게 못 참을 아픔이라면, 이한신 의원 당신 집 마당에 거두기 바란다”며…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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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압박에”…금은방 유리창 부수고 귀금속 턴 20대 남성 자수
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13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금은방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금목걸이 등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용…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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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경보 제주 한라산, 눈 53㎝ 폭설…눈길 사고 잇따라
대설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21일 제주에 한라산에 53㎝가 넘는 눈이 쌓였다. 빙판길로 인한 눈길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소 1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에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다. 나머지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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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텃밭에서 상추·고추 등 15만원 상당 훔친 50대 여성 징역 6개월
텃밭에 심어진 농작물을 훔친 5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한 건물 뒤편 텃밭에서 5차례에 걸쳐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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