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세사기 저지르면 20년은 감옥 가게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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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

법원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내에서 입구를 가로막고 바닥에 앉아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여중생들의 영상이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누리꾼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 지하철 5호선 내에서 촬영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10대 여학생 5명이 출입구 바로 앞 바닥에 모여 앉아있…

국민의힘은 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장동 저수지에 고여 있던 검은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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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1급 동물 레서판다 3마리가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과정과 환경적응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레서판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 시민에게 현장 공개될 예정이다. 사이테스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전날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 열차 신호장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조, 신호 이상에 의한 급정거가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그간 1호선은 열차 신호 장치 오류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1호선 공사 운영 구간(서울역~청량리역)에서 …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가 검찰 구형량보다 20년 많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가해 남성을 집으로 돌려보내 피해자가 울분을 토로했다.지난달 28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

서울에서 발생한 빈대의 절반 가까이가 고시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빈대 발생 건수는 모두 89건이며, 이 가운데 고시원 발생 건수가 39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한다고 1…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카페 매장에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 고객들을 향한 메시지가 게재돼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얼죽아 여러분들 무너지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

한국노총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법률안 거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여성을 강간하려다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검찰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많은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에 함께 뛴 시민, 정부, 재계에 모두 감사하며 승전보 전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대시민 사과를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유치 과정에서 부산의 브랜드 크게 상승했고, 가덕…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9시20분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고(故)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분향소에 마련된 조문록에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 화합의 정치 이루겠습니다’라고 추모의 뜻을 남긴 후 자승스님 영정 앞에 헌화와 삼배를 올렸다. 지난달 2…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가운데, 노동계는 “온 힘을 다해 맞서겠다”며 투쟁 행보를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차례나 지낸 자승 스님이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통해 부처에게 돌아갔다.자승 스님은 지난달 29일 밤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스님들의 살림집)에서 일어난 불로 입적했다.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소신공양했다”며 이런저런 추측에 선을 확실히 그…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마약류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강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한 뒤 피부 발진이나 얼굴 붓기를 동반한 발열 등 증상이 생기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