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간첩단 의혹’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재판 다시 시작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창원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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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창원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원치 않게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Delete the Children)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은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4월 강릉, 충남, 대전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355세대에 희망브리지를 포함한 3개 모금 단체가 2차 위로금 76억 1722만 5000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긴급 지원한 국민성금을 포함하면 총 127억 6522만5000원이 피해…

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30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온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남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불구속 재판 중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공무원을 마구 때린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에서 법원 공무원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서 2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기가 귀한 농촌에서 2년 만에 새 생명이 태어나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다. 17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원면 내3리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문석훈 씨(35)·조혜진 씨(34) 부부의 둘째 아들이…

심장을 몸 바깥에 달고 태어난 일곱 살 인도네시아 소년이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17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년 미카엘 군(7)은 심장이소증(ectopia cordis)을 앓고 태어났다. 심장이소증은 심장이 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원…

‘무더위가 멈춘다’는 처서(處暑·23일) 전후까지 전국적인 폭염은 지속되겠다. 다만 22~23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무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주까지 최고 32도 안팎의 높은 기온과 33도 전후의 체감온도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폭염은 당분간 지…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현직 교사들이 만나 ‘교권 추락’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1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양금희 시당위원장과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 등 교사 160여명이 18일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갖는다.최근의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해결책과 대안 등을 모색하는 이 …

미성년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권도 관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

17일 오전 10시41분께 전북 부안군 계화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페라리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사고 여파로 페라리 승용차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대피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

경북 구미에서 주인으로부터 학대당하다 구조된 강아지 ‘둥이’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비영리단체 반려동물 구조협회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유권 포기각서 작성이 지난 13일 자로 완료됐다”며 “둥이는 정밀검사와 체력 보충 등 회복 기간을 가진 뒤 평생 …

피서철 장사를 위해 계곡물에 물막이 시설을 설치, 어린이 익수 사고를 유발한 식당 업주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7일 장성 북하면 남창계곡 일원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 중인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

성인 10명 중 3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조사 17년 만에 역대 최고치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플랫폼 이용자 5명 중 1명 꼴로 ‘검수 불량’ 등의 문제로 거래 과정서 불만·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 사(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의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말(19~20일)과 다음 주까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낮 동안 오른 기온 등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 최대 60㎜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17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까지 강한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 등으로 체…
![오토바이 훔쳤던 소년, 검거 경찰 찾아와 ‘큰절’ 올린 사연 [따만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11/120668036.2.jpg)
지난 6월 중순 대구 모처에서 열린 20대 회사원의 결혼식. 이 젊은이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반백의 신사가 있었다. 전직 강력계 형사 문영호 씨(64)다. 문 씨와 신랑의 인연은 약 10년 전 시작됐다. 6학년 초등학생이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알고보니 보육원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고모씨가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7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