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때문에 기름 유출” 황당주장…침몰 모터보트 선주 항소기각
해경이 인양에 실패해 배에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60대 선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6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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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맘카페 엄마들도 ‘9월4일 교사 우회파업’ 지지하는 이유
“초등학부모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난달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이초가 소재한 서울 서초구의 한 맘카페에 올라온 댓글이다. 교사들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이 댓글 뿐만 아니라 모든 댓글이 ‘…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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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돈 좀 쓰게 해주세요”…수십억씩 남는 예산,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2년 예산 중 수십억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와 수사비 예산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 업무량에 비해 사람이 부족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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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뽑아요 안 뽑아요?”…오락가락 발표에 시민들 혼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하루 만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톤 조절’에 나서면서, 사실상 백지화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수다. 27일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의경 재도입 보도…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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