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된 40대…“대학병원이 5억7천만원 배상”
기관 삽관 후 경과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의 뇌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43)씨가 인천의 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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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소 럼피스킨 2개월 만에 종식…20일부터 소 거래 전면 허용
충남도는 지난 10월 19일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 발생했던 소 럼피스킨병 상황을 2개월 만인 오는 20일부로 종식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럼피스킨 추가 발생과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0시 모두 해제한다. 서산 등 9개 시군…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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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했다 ‘공소시효’ 끝난줄 알고 입국…21년 만에 실형
위조채권 149조원어치를 밀수했다가 국외로 도피한 60대가 범행 21년 만에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17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위조된 채…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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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불내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불법체류자…마약 환각 조사
자택에 불을 지르고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진천군 진천읍 3…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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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남현희 경찰 수사 해 넘길 듯
수십억대 사기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의 연인이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사기 공범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과 8일 남씨를 두 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6일과 8…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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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퇴근길에 눈… 목요일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서울 등 수도권에 19일 저녁 퇴근길에 눈이 내리겠다. 20일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에 많은 눈이 올 전망이다. 눈이 그친 후 21일은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전국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북극 한파가 찾아온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도권에 눈을 뿌리는 눈구름이…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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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노사분쟁, OECD 한국사무소 중재로 3개 쟁점 합의 종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는 19일 한국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노사분쟁 조정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과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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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어머니 살해한 40대 징역 15년→10년…‘심신미약’ 인정
설 연휴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 오영상 박성윤)는 19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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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표면 보니 ○○○ 치킨”…뼛조각에 맞은 행인, 범인 찾아낸 방법
고층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진 치킨에 맞아 전치 2주 피해를 당한 행인이 범인을 잡은 방법을 공개했다.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양천구 목동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닭 뼈를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이 붙잡혔다.이와 관련 피해자인 30대 남성 B씨는 YTN…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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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재수비용 2000만원씩 달라” 집단소송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수험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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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공 불러 전 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검거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께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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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6개 초교 앞 보행자 있으면 초록불 길어진다
경기 광명시가 6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안전 자동신호연장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보행자 안전 자동신호연장 시스템은 지능형 CCTV가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시는 광…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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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은 선행…경남 거창 익명 기부천사 7인, 20년 넘게 기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주민 7명이 대를 이어 20년 넘게 기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변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거창군에 따르면 18일 익명 기부자 7명은 면사무소에 쌀 20㎏ 60포, 라면 64상자, 상품권 300만 원어치 등 75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가조면 청장년층인 이들…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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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졸음운전으로 20대 보행자 쳐 숨지게 한 10대, 실형 확정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이 지난 7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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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22일 구속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오는 22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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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10년 의무’ 지역의사제, 정부 ‘신중’ 의료계 ‘반대’…왜?
비수도권 의과대학생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근거 법안이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의무복무 10년이 지난 후에 지역을 떠날 경우 말릴 수도 없고 지역의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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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서 뒤로 꽈당한 남성에 주차 차량 파손…경찰 “처벌 불가” 왜?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에 부딪힌 남성이 파손된 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지만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한문철TV’에는 ‘뒤로 넘어진 행인이 제 차를 파손하고 사라졌습니다. 경…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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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가장 높은 비만율 ‘의외의 지역’ 이곳…왜?
제주도민의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9일 제주도는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역보건법에 따라 이뤄지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기초자료다. 올해 도내 총 조사가구는 2784가구,…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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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잠기는 울릉도…해수면 10년간 5.3cm 상승, 3000년 뒤 절반 ‘침수’
지구 온난화 여파로 우리나라 해수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추세라면 2000년뒤 울릉도 절반이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전국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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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20대 피의자, 가수 이름 낙서한 이유 “팬심”
스프레이로 경복궁 담벼락을 2차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팬심’이라고 진술했다.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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