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법정구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22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군은…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코너 주차한 민폐 차주…차 못뺀 이웃에 “다음엔 딴 곳 세워라” 적반하장
공동주택 주차난 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상 주차된 차의 뒤를 막은 이웃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21일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이없는 주차 뻔뻔한 차주’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주차난이 심각해 이런 일 겪는 차…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델 테스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징역 5년 구형
모델이 되기 위한 테스트라며 속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 160억대 전세사기 혐의 50대女 …“모든 혐의 인정”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200여 명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첫 공판과 달리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감방서 나온 지 얼마 안됐어” 생면부지 시민들 상습 무차별 폭행 60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60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에서 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특수협박·폭…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성 12명과 성관계 몰카…실명·나이 적어 유포한 30대남
여성 1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2)에 대한 원…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차·부장검사 줄사표’에 중간간부 추가 인사
중간간부 인사 후 차·부장 검사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2일 추가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0일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이다. 이영남(사법연수원 31기) 광주지검 차장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홍성지청장은 최인상(…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Q&A] 수술실 CCTV 달려도 의료진이 이런 이유로 거부하면 촬영 못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2/121316673.2.jpg)
[Q&A] 수술실 CCTV 달려도 의료진이 이런 이유로 거부하면 촬영 못한다
오는 25일,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술실에 CCTV…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한의사 무죄…대법원 판결 또 받는다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재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에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앞서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파기환송…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00만원 뇌물수수’ 前 반부패수사대 경위 1심 징역형
수사 무마를 대가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현금 수천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설모가 전선 건드려…” 광주 아파트 1500가구 정전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광주 서구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8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과전류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500여 가구의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낸 서울교육청…‘폐지 가능성’ 여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이라는 지적 속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놨지만, 서울시의회에 의한 ‘폐지 가능성’ 여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집행부(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사실 입법부(시의회)…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0억 배임 혐의’ 새마을금고 전·현직…1심서 모두 실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 직원들에게 22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께 형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평군도 세수 600억 펑크…‘사실상 신규사업 중단’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경기 양평군의 경우 최대 600억원이 빠질 것으로 예상돼 세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양평군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으로 충당해왔는데, 이번 세수 펑크로 행정 모든 분야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이야!”…우편물 배달 중 화재 진압한 집배원
제주의 한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중 우연히 목격한 화재에 신속 대처해 조기 진압에 큰 역할을 했다. 주인공은 서귀포우체국 소속으로 현재 모슬포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김윤환 주무관이다. 22일 서귀포우체국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우편물을 배달하던 전날 오전 11시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립 순천대, 글로컬대학 ‘발전자금유치단’ 발대식 개최
‘글로컬대학 30’ 최종 선정을 위한 대학발전자금 3000억 원 유치 결의 다져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21일 학내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글로컬대학 30’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에 필요한 기금 확보에 앞장설 지·산·학 대표 유치위원 30인과 함께하는 ‘SCNU 발전…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가 명품 받고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선물 직원들
고가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NH 선물 직원 등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NH 선물 A 팀…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수 고물상서 폐 드럼통 가스 폭발,…용접 작업자 ‘중상’
22일 오후 1시 54분께 전남 여수시 한 고물상에서 폐 드럼통이 폭발해 작업중이던 A씨가 크게 다쳤다. 이날 사고는 고물상에서 용접기를 이용해 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내부 잔재 가스가 팽창하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에 따른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중상…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면허·졸음운전’…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치어 숨지게한 10대 실형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22일 오후 2시 10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성 12명 ‘불법촬영’ 3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중형
여성 12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