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금고 훔친 아들…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땐 공소기각”
부모 집에서 금고를 훔친 아들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간 절도 범죄가 친고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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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연아, 은퇴 12년 만에 발레 도전…등 근육에 시선 집중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와 전 국립발레단장 강수진이 한 무대에서 만났다. 김연아는 구글 캠페인을 통해 발레에 도전하며, 은퇴 이후 약 12년 만에 새로운 장르에 나섰다. 선수 시절 대표 프로그램을 발레로 재해석한 이번 작업은 두 예술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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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OOO 총으로 쏘겠다” 허위신고 60대 여성 체포
부천의 한 대학교에서 유명인을 총으로 쏘겠다고 신고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7시 47분께 부천의 한 대학교에서 경찰에 전화해 유명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갖고 있는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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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터진 임신부 4시간 뺑뺑이…쌍둥이 1명 사망·1명 뇌손상
대구에서 쌍둥이를 가진 임신부가 조산 통증을 겪던 중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을 전전하다 아이 한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뇌 손상을 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대구 한 호텔에 머물던 미국 국적의 28주 차 임신부는 이날 오후 조산 통증을…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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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속도…당 함량 따라 3단계 차등 부과
정부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설탕부담금 정책…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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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중기 특검 ‘아들’이 2차 특검 합류…김건희 수사 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7/133689866.1.jpg)
[단독]민중기 특검 ‘아들’이 2차 특검 합류…김건희 수사 맡아
민중기 특검의 아들 민모 검사가 지난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합류해 김건희 특검 잔여 의혹 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반면 ‘대장동·위례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부장검사는 출근한 지 며칠 만에 파견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특검이 대내외적으로 인력난을 호소…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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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연인 암매장’ 사형수 이우철, 암 투병하다 옥중 사망
30여 년 전 폭력조직 조직원과 그 조직원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형수 이우철이 수감 생활 중 사망했다.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사형수인 이우철이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 숨졌다. 그는 암 투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우철은 폭력조직 안양 AP파 소속이던 1994년 9월 조…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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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 안 좋았다”…친누나 흉기 살해 30대, 첫 재판 불출석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오전 A 씨의 살인 사건 혐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A 씨가 불출석하며 재판은 5월 12일로 연기됐다.재판 불출석 사유는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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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창민 감독 사망, 초동수사 미진…영장 기각에 유족 고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폭행으로 사망한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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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들?” 아이스크림 젠더리빌 요청…‘축하’ vs ‘민폐’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0/133712525.1.jpg)
“딸? 아들?” 아이스크림 젠더리빌 요청…‘축하’ vs ‘민폐’ [e글e글]
최근 SNS에서 태아의 성별을 아이스크림 색상으로 확인하는 ‘배라 젠더리빌’이 유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따뜻한 축하라는 의견과 서비스직에 대한 민폐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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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립학교 수학여행 중 집단 성폭행…10대 한인 남학생 기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사립학교 수학여행 중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한인 10대 남학생이 기소됐다. 사건은 성인 법정으로 이관됐고, 보석 석방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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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구해주세요” 신고에 달려갔더니…현관문 열자마자 개가 ‘덥석’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주택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집 안에서 뛰쳐나온 개에게 팔다리를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 집에 공격성이 심한 동물이 있으면 신고자가 미리 알리거나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소방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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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산시장 후보 윤곽…전재수 vs 이재성·박형준 vs 주진우
부산시장 후보로 6·3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본선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이다. 전 의원은 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앞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시작된…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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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속 커피=독’ 이라던데… 결론은 완전히 달랐다[건강팩트체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7/133689535.3.jpg)
‘빈속 커피=독’ 이라던데… 결론은 완전히 달랐다[건강팩트체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식사보다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빈속 커피는 ‘독’”이라는 무시무시한 주장까지 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정말 몸에 해로울까. 빈속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들여다봤다.커피는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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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박동준상 미술 부문에 염지혜 작가
사단법인 박동준기념사업회는 제7회 박동준상 미술 부문 수상자로 염지혜 작가(44·사진)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염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리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국내외 여러 전시관에서 작품을 선보인 작가다. 프랑스와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일본, 베트남, 홍콩, 브라질…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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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 원” 제주 예비 창업자 모여라
제주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무대가 열린다.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 달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진행되며, 일반·기술 트랙 1000명, 로컬 트랙 1000…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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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맞아도 더 강하다” 생명연, 고효율 백신 플랫폼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적은 용량으로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차세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 설계 방법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차현주 박사 연구팀은 mRNA를 체내 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와 mRNA의 작동을 돕는 유전 설계 구조를 동시에 개선했…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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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다” 父 사망에 격분, 병원서 행패 남매 벌금형
입원 치료 도중 숨진 아버지에 대한 의료 과실 등을 주장, 병원에서 행패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 시위까지 벌인 남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로…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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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간 공석이었던 부산경찰청장 맡은 김성희 “교통 문제 해결 등 시민 체감 정책 추진할 것”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김성희 제37대 부산경찰청장은 6일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문제로 전임 청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이후 52일 동안 공석이었던 부산경찰청장 자리를 맡…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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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관광객 동선 도심 유도…체류형 관광지로
전북 정읍시가 관광정책 변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방문형 관광과 단기 사업 중심이었던 관광 구조와 정책을 바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7일 정읍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읍의 관광 산업은 내장산 등 도심 외곽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한 해…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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