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수5 - 중도4 - 진보5로… 내년 6명 교체땐 보수 과반 가능성
정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 체제에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임명…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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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단체 “오염수 방류, 재앙 초래할 무책임 결정”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내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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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31년부터 매년 6억t 물부족”… 댐건설 탄력받을듯
2031년부터 전국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이 매년 최대 6억2600여만 t씩 부족해질 것이라는 감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95만 t)의 57%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630만 t)의 99배에 달하는 양이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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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협 강도’ 신원파악 늦어… 베트남 출국 못막아
대전의 신협에 침입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미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신협 은행강도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A 씨가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18일 사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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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초등교사, ‘연필 사건’ 학부모 전화 받았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가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자 학생 학부모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4일 경찰이 “학부모가 먼저 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22일 교사 A 씨 유…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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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고통 여전… 특별법이 끝 아니길[기자의 눈/정순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8/23/120816482.1.jpg)
전세사기피해 고통 여전… 특별법이 끝 아니길[기자의 눈/정순구]
“보증금을 되찾겠다는 기대는 애초에 접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기업형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네이션’의 피해자 A 씨. 지난달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직후 그는 ‘무기력함’을 호소했다. 4개월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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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제3자뇌물 피의자 전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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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년만에 전국 민방위훈련… “포털-앱서 대피소 확인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에도 “공습경보 발령 즉시 대피소 또는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면 된다”고 재차 안내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여전히 나온다. 행안부에…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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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 매입때 근생빌라-다가구 제외… 피해자 막막
#1. 경기 부천시의 ‘근생빌라’에 전세로 사는 A 씨는 다음 달 전셋집 경매를 앞두고 한숨만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집을 자신이 낙찰받는 것 말고는 구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길까도 했지만, 전셋집이 근린생활시설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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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 돌려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연간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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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졸업했어요”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졸업생들이 2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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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신설 추진”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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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폭행살인’ 피의자, 범행전 ‘살인’ ‘성폭행’ 기사 검색
서울 관악구 ‘등산로 폭행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살인 및 성폭행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모 씨(30)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기록을 확인…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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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귀가 불안… 개인 경호 되나요”
“택시도 못 들어오는 좁은 골목에 살다 보니 늦은 밤에 귀가할 땐 경호원이라도 있으면 안심이 되겠더라고요.” 서울 동작구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신모 씨(28·여)는 최근 수도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악범죄 소식을 접한 후 불안한 마음에 사설 경호업체에서 신변보호 상담을 받았다. 그는 “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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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사거리가 확 달라졌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홍은사거리 내부순환로 아래 노후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녹지대와 분수를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설치된 분수는 길이 50m, 폭 2m의 사각형 모양이다. 다음 달까지 매일 오전 8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7시에 각각 60분 동안 가동된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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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옷 입고 남한산성 걸어 볼까”
경기도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에서 다음 달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체험 △숲 생태학교 △연희 한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통문화체험 세션에선 남한산성 행궁 외행전에서 조선시대 옷을 입…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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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동 돕는 ‘장애인 버스’ 확대
서울시는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버스’ 운행 대수를 대폭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대형 2대, 중소형 1대로 총 3대인 장애인 버스를 연말까지 8대(대형 3대, 중소형 5대)로 늘리고, 내년에 2대를 추가할 방침이다. 신규 도입되는 소형버스를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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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할 것”
“생명·안전 및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윤상 조달청장(54)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부실 아파트와 수돗물 이물질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며 “조달 시스템을 통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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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고용률 사상 최고… 경북 청송군 82%로 1위
올 상반기(1∼6월) 전국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62%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원 경기 등 전국 9개 도내 시 지역의 고용률은 61.9%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관…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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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 1TW 첫 돌파… “韓, 수출 주력 키워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2/120816030.1.jpg)
[단독]작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 1TW 첫 돌파… “韓, 수출 주력 키워야”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지난해 글로벌 설치량이 처음으로 1TW(테라와트·1TW는 1000GW)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로 태양광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도 태양광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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