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으로 붕괴된 도로서 추락해 사망…“경주시, 유족에 6300만원 배상”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씨(76)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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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씨(76)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

과거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한 시민이 당시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최근 사과 편지와 함께 현금 25만 원을 보내왔다. 3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익명의 한 시민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우편으로 보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 도시철도2호선 공사장에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4~5m 깊이의 공사장으로 떨어졌다. A씨…

대형견을 산책 시키던 견주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개가 배변 했지만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려 공분을 샀다. 28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무개념 대형 견주가 문 앞 대형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갑니다’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주택가 골…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의 재판에서 동의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 씨와 60대 B …

대장암에 걸려 휴직을 하던 경찰관이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현행범을 검거하는 데 일조한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A 씨(30대·남성)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려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은행을 방문했다. A 씨는 ATM 출금기 앞에…

또래 여중생을 차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폭행, 감금 등 혐의로 A군 등 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6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B양의 자택 인근에서 B양을 강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버스터미널에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경영 상황이 어려운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3~6개월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한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축소되고 시외버스 터미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서비스안정화방안을 마련해 버스교통체계가 우리 국민의 이동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30초 만에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3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후반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시56분쯤 광주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6000만…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 교사들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8일 오후 12시 30분경 유성구의 한 중학교 복도에서 미리 준비…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 95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

일부 교사들이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국회 앞 집회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와 교사들의 대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전국교사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 9월4일 국회 앞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

울산시민의 자랑이자 국내 2개 밖에 없는 국가정원인 태화강국가정원이 연이은 식물 도난 행위로 속앓이 중이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주 태화강국가정원 내 자연주의정원에서 식물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해 한창 꽃을 예쁘게 피우던 풀협죽도 7점을 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올해 대비 7960억원 증가한 4조988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주요 증액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원,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149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사업 241억원, 정책자금융자 800…

서울 시내버스 승객이 과거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미납 요금 25만원을 우편으로 전달해온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익명의 한 승객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원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봉투 안에는 손…
11일간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북동부 산불이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집어삼키면서 유럽연합(EU)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발라즈 우즈바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그리스) 산불은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 기록이 시…

인천의 한 모텔 7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다치고 함께 있던 여성의 일행에게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7층 객실에 투숙 중인 20대 남녀 3명이 중 1명이 복도에서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