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재판 파행, 마피아 영화서나 나오는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평가했다.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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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뺑소니로 파면된 순경,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9일 1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31)씨에 대한…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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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소리에도 ‘보복 소음’ 복수… 막무가내 아랫집 어떡하나[층간소음 이렇게 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9/120630233.1.jpg)
조그만 소리에도 ‘보복 소음’ 복수… 막무가내 아랫집 어떡하나[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요즘 층간소음 갈등 방지를 위한 안내문이 안 붙어있는 아파트가 드뭅니다. 대개는 ‘양해’와 ‘배려’로 이웃간에 싸우지 말고 말로 잘 해결해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안 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선 화부터 내고, 다음에는 ‘너도 당해 봐라’ 식으로 보복 소음을 냅니다.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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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거들다 BTS·축구 팬 반발…국힘 의원들 “앗 뜨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빈축을 사고 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논란을 불러온 새만금 잼버리는 태풍 영향으로 참가자들의 숙소까지 급하게 수도권으로 옮기게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새만금 잼버리 폐막까지 정쟁을 뒤로하고 여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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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사줄게” 초등생 2명과 성매매한 강릉 어른 6명 모두 풀려났다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게임기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강원도 강릉지역 어른 6명이 1심 재판에서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지역사회를 분노케 했다. 검찰이 징역 20년에서 3년형을 구형했지만 1명에겐 벌금 1000만…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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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안전 논란’ 한 달…빈자리 채운 인공 감미료는?
제로 열풍과 함께 인기를 끌던 아스파탐이 유해성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다른 인공감미료가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약 한 달 전 아스파탐에 대한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한다는 식품당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아스파탐으로 돌아가는 식음료업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9일 식음료 업계에 따르면 아스파…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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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찾아가 흉기 난동 벌인 10대 검거
경기 광주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위협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광주시 경안동 소재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용현관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현관문 앞 복도…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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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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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지막까지 소중한 잼버리 추억 쌓도록 최선 다 해야”
국민의힘은 9일 “세계 스카우트들이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소중한 잼버리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오는 11일 퇴영식까지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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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재정 지난해 1.7조 흑자…3년 연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흑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6890억240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장기요…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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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에 고무망치 협박…집행유예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혐의를 받는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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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5점 만점에 1.8점”
수업 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 6월호에는 김소현 교육부 교육연구사,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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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가 ‘살인 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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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발 자르겠다”…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 40대 집행유예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전 10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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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북상에 119신고 폭주 예상…소방청 “문자·영상 신고” 요청
소방청은 태풍 ‘카눈’ 북상으로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자제해달라고 9일 요청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때는 붕괴, 고립 같은 인명피해뿐 아니라 배수 요청,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도 늘어난다. 이에 원…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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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2024 서울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선정
한성대학교는 서울시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4 서울 캠퍼스타운 종합형 신규사업’의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선정에 따라 한성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해 청년 창…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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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에 참다슬기 60만마리 방류…내년 3월 채취 가능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구례와 곡성 섬진강변에서 어린 참다슬기 60만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전날 방류한 어린 다슬기는 지난 5월 섬진강에서 확보한 토종 어미에서 종자를 받아 약 70일간 7㎜ 이상으로 키운 것으로 2024년 3월이면 1.5㎝ 이상 성장해 채취가 가능하다.다슬기는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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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태풍 대비 긴급점검 회의…“이중삼중 총력 대비”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이창양 장관 주재로 9일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 관련 공공기관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각 기관별 비상대응 체계, 취약시설 점검 현황, 긴급복구 계획 등 태풍 대비현황을 점검하며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들이 전…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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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3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자문위원회 출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2023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는 세계 화상과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행사다. 행사는 오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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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돈통 털어간 도둑 잡고보니 ‘도어락 설치기사’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어락 설치 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현금을 훔친 뒤 자신의 번호를 적어둔 쪽지를 남기고 도주했다. 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야간에 상점 여러 곳을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A 씨(40대·남성)가 야간주거…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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