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작 의혹’ 페이스북, 최종 승소…대법 “과징금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 속도 고의 지연’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20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을…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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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군기지 노무자끼리…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체포
미군기지에서 노무자로 함께 일하던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20일) 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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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된 영아 창원 야산에 유기한 친모 징역 3년
생후 5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씨는 2016년 3월 분만…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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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수락… 오후 장관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사직서를 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예지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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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목숨 구해준 경찰 걷어차고 들이받은 20대 그 이유가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구조된 20대 남성이 자신을 구해준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씨(2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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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이 3만5000원?…3000원짜리 중국산 짝퉁 밀수·판매한 베트남인
중국산 가짜 에어팟 등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21일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와 A 씨의 밀수입을 도운 50대 택배기사 B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애플사의…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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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23일 3차 소환…공갈 사건도 조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가 오는 23일 경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배우 이씨를 오는 23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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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안 눌러도 자동 호출…서울 8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도입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8개역 11개소 엘리베이터에 AI(인공지능) 영상분석을 통한 자동 호출 기술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AI 영상분석 자동 호출 시스템’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탄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 이용 시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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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물 수리 안 해줘” 흉기 휘두른 60대 임차인, 징역 7년
세탁공장에서 천장 누수로 세탁기가 수차례 고장 나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고 건물주 아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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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보내라” 초등생 납치 40대 영장심사…“죄송합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거액을 뜯으려 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0대 남성 A씨는 21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과할 생각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두차례 말했다. “피해 아동을 특정했는가…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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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투약분량’ 케타민 대량 밀수범, 항소심도 징역 14년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클럽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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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엄마찬스’ 편법증여로 64억 주택 매수…취업 비자로 임대업
#외국 국적의 매수인 A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사들이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해 조달했다. 대금 64억원은 모친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했다. A씨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소명했지만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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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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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해명 대리기사 명예훼손”…민주당 이경 고발당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번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문제가 된 보복 운전을 ‘대리기사가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이것이 해당 운전기사의 명예를 훼손…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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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으로 사상자 6명 낸 20대, 징역 6년
대낮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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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기무사 前참모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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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 등 압수수색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PC 그룹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오전 SPC 그룹 본사 및 전·현직 임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S…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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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최강 한파에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 복구 작업 중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하 14.3도 보인 서울지역의 최강 한파에 경복궁 낙서 훼손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 21일 문화재청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인 25일까지 경복궁 담장 복구 작업을 중단한다”며 “작업상황과 날씨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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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제공 믹스커피, 한 움큼 ‘슬쩍’한 손님…“절도죄 신고해도 되냐”
무료로 제공된 믹스커피를 마구 훔쳐가는 고객 때문에 마음고생 중인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매장에 정수…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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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사필귀정의 시간…일주일내 지워라” 마약 악플 강력대응 예고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이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에서는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및 소속사인 AI 메타버스 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의 지드래곤 마약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과 향후 활…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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