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47명 채용비리’ 이상직, 징역 1년6개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56)· 최종구(59) 전 대표에게는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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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사수’ 1인 시위…오늘부터 서울 순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서울의 학생인권이 후퇴한다면 지방의 병풍은 너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타 지역 진보 교육감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강행하면 거부권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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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연속 근무시간 현실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지역·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등 의료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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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재복 SPC대표 소환…PB파트너즈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전 PB파트너즈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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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전 의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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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병인이 간병인 찔렀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병원에서 간병인이 다른 간병인에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특수상해) A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15분 ‘흉기에 사람이 찔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간병인 A씨는 다른 간병인 B씨와 불상의 이유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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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변태적”…40대 女 납치·성폭행·협박 10대, 징역 최대 10년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오전 9시 50분 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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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조건부 운전 면허 2028년 나온다
내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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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화재·폭발’ 여수 산단 찾아 “위험성 평가 반드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노동자 사망이 발생한 여수 화학산업단지를 찾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날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비·보수 작업 중에는 위험성 평가를 필히 실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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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자율방범대가 속도위반 단속…신종 사기 수법 의심”
서울의 한 도로에서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속도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신종 사기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강남구 수서동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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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서 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도운 30대 ‘징역 5년’
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만원 상당 케타민을 숨긴 밀수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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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칼에 찔렸어요” 긴박했던 흉기 난동 검거 상황
경기 파주시의 한 노상에서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12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도와주세요 칼에 찔렸어요” 테이저건 장전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1일 파…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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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무슨 죄, 주인이 더 미워…“윗집 반려견 소음 때문에 이사갑니다”[층간소음 이렇게 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25/121833763.1.jpg)
강아지가 무슨 죄, 주인이 더 미워…“윗집 반려견 소음 때문에 이사갑니다”[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견은 2021년 기준 517만8614마리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225만4321마리입니다. 개·고양이를 합하면 743만2935마리입니다. 그에 따른 소음과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려견 소음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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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이력 있네요”…진료보며 바로 확인 가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사·약사에게 제공되는 부작용 정보의 대상 성분 수가 38개에서 66개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DUR로 환자의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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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우, 차 사고 공개 “타이거우즈 살리더니 나도 살렸다”
배우 정태우가 심하게 파손된 차량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12일 정태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네시스가 타이거 우즈도 살렸지만, 나도 살렸다”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 조수석의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앞 유리와 창문이 심하게 깨진 모습이 담겼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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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한 코인만 270억원대…‘신속 매각’ 가능해진다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새 시스템을 구축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은 압수·보전 처분을 통해 약 27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약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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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일 아들 살해하고 하천 유기한 20대… 징역 10년 구형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 씨(27)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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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1억7천만원 상당 마약 밀수…SNS로 유통한 6명 검거
베트남에서 1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해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13일 부산본부세관은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를 베트남에서 밀수입해 SNS 등으로 이를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이들 일당이 베트남에서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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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친필 수결’ 의병장 임명첩, 보물 승격 추진한다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직접 수결(手決)한 ‘친필 의병장 임명첩’이 국가 보물로 승격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오는 14일 고흥군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고흥 신군안(申君安·1544~1598) 의병장 임명첩의 국가 보물 승격을 위한 가치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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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장 좌지우지 모임”…16억대 투자사기 50대女 실형
고수익을 보장해줄테니 금·보석류 유통 사업에 투자해 보라는 거짓말로 동네 이웃들을 속여 16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58)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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