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40억 사라졌다”…환급 신청 안해 소멸된 건보료 1명당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액을 넘겨 의료비를 썼을 때 그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사라진 돈만 5년간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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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주례 소통’ 이어가는 이주호…‘학폭전담경찰 확대’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현장 교사들과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주제로 학교폭력 업무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교육부는 이 부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연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초등교사만 가입 가능한 회원제 온라인 커뮤니티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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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복수노조 들어서나…2노조, 고용부에 설립 신고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015760)에 제2노동조합 출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직원 대부분이 가입한 1노조인 전력노조와 차별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어 공식 활동 시 파급력이 주목된다.12일 고용노동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 새노조는 지난 5일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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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휘두르고 주먹질…안산 캠핑장서 외국인들 패싸움
경기 안산시 한 캠핑장에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안산 단원경찰서는 패싸움을 벌인 외국인 10명의 가담 정도를 확인한 뒤 러시아 국적 30대 A 씨 등 2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B 씨 등 3명을 특수상해·특수폭행 등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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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대통령실이 1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날(11일) 치뤄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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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존맛 김치’ 상품명 논란…서경덕 “우리 먼저 반성해야”
일본에서 한국 속어 ‘개존맛 김치’라는 상품명이 논란이 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속어 사용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남발하다 보면 해외에서 이…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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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초등학교에 무슨 일?…‘정율성 흉상’ 철거 호소한 능주초
국가보훈부와 광주시의 정율성 논란의 여파로 골머리를 앓던 전남 화순 능주초가 학교 앞 정율성 흉상을 철거해줄 것을 건립 주체인 화순군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능주초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9월1일 건물 외벽의 정율성 벽화 시설을 시급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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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대서 올해 159명 자퇴…70명이 신입생
전국 교육대학에서 올해 159명이 자퇴했고 이들 중 70명은 신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전국 10개 교대·2개 초등교육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퇴·학사경고·제적·미등록 등 사유로 중도탈락을 한 학생 수는 △2…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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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싼데 김장 어쩌나”…배추·고춧가루·소금 다 올랐다
올해 김장철을 앞두고 재룟값이 오름세다. 배추 1포기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300원가량 올랐으며, 부재료인 소금의 물가상승률은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고춧가루와 생강, 대파, 쪽파 등 가격도 치솟았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1일 기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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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경찰청 차장’ 출신…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신인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 당선인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날 오전 0시30분 기준 56.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이…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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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 버려지는 조화 연간 100톤 육박…환경 오염 심각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추모 목적으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조화(造花)가 연간 100톤에 가까워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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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옥외광고물 위반 벌금형→과태료…46개 경제형벌 개선
정부가 공공시설물 등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낮추는 등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에게 적용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손본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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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실시공 전기판매 못한다면 공사대금 지급 말아야”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이 무분별하게 방문판매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2…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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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으로 탑승해 택시에서 절도 행각 30대 검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승객으로 탑승해 택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A(30대)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2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은행 앞 도로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기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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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직 비판해서”…‘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의 정체
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올리던 유튜버를 폭행한 일당들의 실체가 밝혀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40대 남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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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밀키트·배달음식이 일상인 청년세대…문제는 ‘이것’
청년 세대가 외식을 주로 하고 밀키트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 혼자 식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과도한 지방, 나트륨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동국대 가정교육과 이심열 교수…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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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증거 조작으로 3년 ‘억울한 옥살이’…4억 형사보상 받는다
‘반공법 위반 조작 사건’으로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남성이 4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반공법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동수씨(70)에게 형사보상금 4억2762만4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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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곳 없어 불편” 시민 지적에…서울 거리 쓰레기통 확 늘린다
현재 4956개에 불과한 서울시내 길거리 쓰레기통이 2025년까지 7500개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18년간 이어온 길거리 쓰레기통 감소 정책을 확충으로 바꾼 것이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말 현재 4956개인 길거리 쓰레기통을 △2023년말 5500개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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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vs 우즈벡’ 안산 캠핑장서 패싸움 벌인 외국인들
경기 안산시 방아머리해변 인근 캠핑장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패싸움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12일 이들 외국인 중 러시아 국적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2명을 각각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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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잤어요”…8분 지각한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 군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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