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던 껌 군 동료 손등에 올려 문지른 20대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9일 동료의 손에 씹던 껌을 올려 문지른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 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당직 근무 중 동료인 B 씨의 손등에 자기가 씹던 껌을 올려 손…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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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아들 구하려고 3억 빌렸는데…모성애 악용한 ‘피싱 자작극’
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곤경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는 모성애를 악용한 ‘아들의 사기극’이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1…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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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할머니 살해한 남매… 누나는 “공모 아닌 방조” 주장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손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반면 손녀는 살인을 공모한 공범이 아닌 방조의 책임만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A…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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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 日정치인 재판 또 해넘긴다…12년째 공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의 재판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됐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 재판은 12년째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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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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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화나서”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에 앙심을 품고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야기한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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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
남편과의 갈등을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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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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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교도관들이 바로 옆 입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19일 오전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주말에 조사할 때는 구치감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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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서 술? 불가능”…‘연어 술 파티 논란’ 처음 입 연 김성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19일 오전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주말에 조사할 때는 구치감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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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술판 회유’ 진상조사단 구성…‘대장동 변호사’ 등 강성 친명 13명 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파티 회유’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구성을 마무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검의 피의자 회유·협박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강력 대응하기 위해…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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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빼돌린’ 노소영 관장 전 비서 구속 송치…명의 도용해 대출까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서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A 씨의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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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로비·토착 왜구” 온라인에 로톡 비방한 변호사들 벌금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로톡’과 운영진을 비방한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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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교회 등을 다닌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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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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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상진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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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구속…심사위원 2명은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 참가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국립대 교수…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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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 이송
‘창원간첩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의 사건을 지난 17일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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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전 회장 가족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해 박 전 회장 딸 박모씨의 자택 보유 지분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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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징역 15년)에 대해 형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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