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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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엄마 모욕했다”…게임하다 상대편 찾아가 집단폭행한 20대 남성들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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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헌법소원 ‘유류분 소송’ 오늘 결론…판단 바뀌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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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내세워 ‘80억대 전세사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이른바 ‘빌라왕’들이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배후에서 관리·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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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檢,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카’ 공방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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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에 실사단… 부패수사 역량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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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 정자교 붕괴’ 신상진 시장 불송치할 듯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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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원인’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에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5)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최모씨(66)에게 징역 6…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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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또 검찰에 ‘의혹’ 제기… 이번엔 “檢 진술실에 몰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원지검) 1313호 진…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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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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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검찰 항소
검찰이 남편과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 대한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24일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A 씨(26·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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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출간 박유하 교수, 8년여 만에 무죄 확정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한 내 재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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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회장, 다음달 14일 첫 재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의 첫 재판이 내달 14일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는 5월 14일 오후 4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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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해임 처분 부당” 행정소송…이성윤·박은정도 불복 절차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4·10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지역구 의원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성윤 전 고검장(62·23기)과 박은정 전 부장검사(5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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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측, 항소심서 감형 요청…“심신 상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 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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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판다고 앙심’ 흉기 숨기고 업주 협박한 50대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흉기를 숨긴 채 업주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미수)로 A 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상가에서 업주 B 씨(40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그는 흉기 2점을 옷 속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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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유발’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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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8살 딸 태우고 고의로 택시 ‘쿵’ …보험금 챙긴 30대 남성 집유
8살 된 딸을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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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다음달 8일 재심사
4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음 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전날(23일) 4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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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40대 전 공기업 직원 2심서 집유 감형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전직 제주도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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