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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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징역 5년 불복 항소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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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호소 20대女, 오피스텔 추락사…전남친 구속기소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의 전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A(20대)씨를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여자친구인 B(20대·여)씨…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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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병원비부터 내라?…재난적의료비 입법취지 위배”
투병 중 숨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유예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당장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못 냈거나 법적 다툼이 있는 예외 상황을 고려치 않은 처분은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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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순 대표변호사 “‘미인도 위작’ 수사 경험 지재권 전문가”[법조 Zoom In/인터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8/124379419.1.jpg)
양선순 대표변호사 “‘미인도 위작’ 수사 경험 지재권 전문가”[법조 Zoom In/인터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어떤 분야보다 갈등이 빈번해질 것이다. 검사 시절 경험이 이 분야 최고의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이다.”법무법인 B&H 양선순 대표변호사(49·사법연수원 33기)는 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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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서 일가족 칼부림” 살인예고 1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흉기난동 유튜브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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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에 궁지 몰린 부녀… 안산지청, 양문석 딸도 수사 전망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대출 당시 명의를 대준 딸에 대한 사건도 맡을 전망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양 후보 장녀 A 씨와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대검찰…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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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전거가 왜”…중고거래 앱에 ‘훔친 자전거’ 올린 男의 최후 (영상)
훔친 자전거를 중고 거래앱에 올려 판매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최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내 자전거가 왜 중고거래 사이트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은 지난달 9일 오후 대구 동구에서 남성 A 씨가 저지른 특수절도 범죄를 소개했다.영상에 따르면 동구의 한 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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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의혹 폭로 조명현 “범죄자는 법정서 책임져야”…김혜경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오전 9시 40분쯤 조씨는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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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10억 편취”…中보이스피싱 가담 20대 남성 징역 5년형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 활동·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9·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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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 “너무 좁다” 소송…법원 “1인당 2㎡ 이상이면 인권침해 아냐”
수용자들이 “수용시설 면적이 너무 좁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A 씨 등 2명이 “총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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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입찰 담합’ 공무원·교수 구속 심사 출석…묵묵부답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모 씨 등 4명은 평가 대가로 뇌…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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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증인 증언, 선거 활용할까 우려”…조명현 씨 증인신문 예정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8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의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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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빌리다가 ‘발끈’…대로변서 20대들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대로변에서 20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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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 세 차례 사고 내고 도주한 남성…누범기간 중 또 사고 징역형
강간상해죄로 한 차례 감옥신세를 진 노래방 직원이 누범기간 중 세 차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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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제압과정서 경찰 총 맞은 행인…“국가가 2억 배상하라”
난동을 부리는 맹견을 경찰이 총을 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총알을 맞은 사건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 씨(6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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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질 혼인 없던 기간까지 연금 나눠주는 것은 부당”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원고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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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근무중 사망… 법원 “산재 아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김윤석(가명)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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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인 “변호인 조력권 인정바라” 헌법소원 각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신문 시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 교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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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음원수익금 26억 받는다…6년 소송 끝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씨는 26억 원 상당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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