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 직원 73%가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 뭐길래
서울 소재 한 대형음식점에서 조리 등의 담당자를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운영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기획 감독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걸린 사례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전…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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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40→38시간, 임금 그대로”…노사발전재단, 단축 사례 발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발족하고, 현장 지원과 사례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0시간 이상 긴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낮추…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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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곳 막막” 건설불황에 하도급 대금 체불 급증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전모 씨(57)는 2024년 3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철근 기둥을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초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시공비와 인건비로 계약했던 7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받았다. 구두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더 비싼 공법으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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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퇴직금 떼먹고, 골프 여행가고 호텔 생활
과거 직원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는 한 요양병원장은 최근 병원을 폐업하면서 직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6000만 원을 또 주지 않았다. 그는 계좌에 돈이 있는데도 정부가 대신 체불 임금을 주는 대지급금에 의존했다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의적, 악의적인 임금 체불과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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