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정부가 최대 870만 명에 이르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쉽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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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 “사업주 부담 가중”
고용노동부가 ‘근로제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처럼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 입법’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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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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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건’ 포스코이앤씨에 과태료 7억6800만 원 부과
지난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7억6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258건의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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