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달, 하청노조 1011곳 교섭 요구…원청 33곳 절차 밟아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약 한달 간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33곳으로, 이중 19곳에서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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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부 “노봉법 한달, 14.6만명 교섭요구 속 단계적 안착…증가세 둔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만에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인원만 14만 6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섭 요구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교섭이 시작되는 점 등을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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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 제안…“현장 혼란 줄여야”
국민의힘이 10일 개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여당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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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 완승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사실상 하청 노조들의 ‘완승’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노동위원회가 현재까지 대부분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고…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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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행-공기관 줄줄이…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하루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기업들이 무더기로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영계가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하며 노사 불안이 이어…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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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똑같은 조건이면 비정규직이 보수 더 많이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규직·비정규직의 보상 체계와 관련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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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폭로’ 박창진,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임원 됐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한국공항공사(KAC)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했다. 9일 KAC공항서비스에 따르면 박 신임 본부장은 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 본부장은 취…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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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근무 추가수당 안주면 체불” 경총 “사회적 합의 위배”
정부가 포괄임금을 통한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놨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노사가 사전에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줄 경우 ‘임금 체불’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어렵게 도출한 노…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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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상해… 경찰, 60대 도금업체 대표 출금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태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표를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향남읍 한 도금업체 대표 이모 씨(61)를 상해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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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쪼개기 교섭 현실화…하청 노조 3곳과 각각 교섭해야
포스코가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자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첫 사례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됐다…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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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 관행 두고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이른바 ‘공짜 노동’ 관행을 두고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지요?”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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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강력 대응” 보안관 늘리고 제압 훈련도
“아파트 주민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구청이 나서서 말려야지, 공무원들은 일 안 하냐?”“오토바이가 시끄럽게 달려서 잠을 잘 수 없으니 구청 직원들이 밤에 나와 단속해라.” 서울 서초구로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의 일부다. 전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막말이 섞인 무리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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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 3명 중 1명 “일생활 균형 정책 지원 가장 필요”
20, 30대 청년 3명 중 1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정책에서는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높았다.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수요자 중심 평가 모형을 활용한 청년 정책 진단 연구’ 결과를 발표했…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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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 사장” 공무직 노조, 기획처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중앙부처 등 공공 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중앙부처를 향한 노…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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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할 만하면 귀국… 외국인 숙련공 10년 체류 막는 구조 개선을”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부장 김모 씨(62)는 최근 외국 인력 문제로 고민이 많다. 2018년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사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2028년 비자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업체에선 필리핀 노동자 6명이 고용허가제 비자를 통해 들어와 핵심 공정…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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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동절 공휴일 확정… 공무원-교사도 5월 1일 쉰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는 교사와 공무원,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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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 사장”…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조, 기획처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중앙부처 등 공공 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중앙부처를 향한 노…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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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파업 근로손실’ 39만일… 노봉법에 증가 우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년 새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전년(45만7…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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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손실일수 13.8% 감소했지만…노란봉투법 시행에 증가 우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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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하청 교섭 상대” 노란봉투법후 첫 인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방노동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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