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도입하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 늘고 임금도 올라”
생산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높아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계획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로봇이 청년 일자리는 늘…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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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5.2만→9만곳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9만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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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틀라스 상용화”에… 노조 “합의 없이 단 1대도 못들어와”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계획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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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9만 곳을 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또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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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아니어도 ‘중상해재해’ 반복되면 노동부 감독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노동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중상해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엔 감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작년과 비교했을 때 감독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만2000개소에서 올해 9만개…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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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모든 업무서 배제” 넥스트키친 대표 ‘성추행’ 기소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이사 정 씨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넥스트키친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기관 점검과 함께 정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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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정부가 최대 870만 명에 이르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쉽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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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 “사업주 부담 가중”
고용노동부가 ‘근로제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처럼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 입법’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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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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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건’ 포스코이앤씨에 과태료 7억6800만 원 부과
지난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7억6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258건의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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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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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면접질문 유출까지…잇단 비위에 전북경찰청 징계 절차
전북 경찰이 폰지 사기 가담 등 각종 범죄행위로 법정에 선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전북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경감 등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원금의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며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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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노동부 입법 추진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870만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4대보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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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하면 일단 ‘근로자’ 추정제 도입…반증은 사업주 몫
정부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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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공공일자리서 695명 채용
인천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올해 695명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인천 10개 구·군을 모두 합쳐 공공근로사업 42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75명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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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판단…1213명 직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19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현대제철은 시정…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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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본사·계열사 근로감독 착수…불법파견 의혹 조사
고용노동부는 16일 쿠팡본사와 쿠팡CFS, 쿠팡CLS, 전국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쿠팡과 계열사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이에…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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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합의 뒤 버스파업 철회… 시민만 볼모 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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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계 ‘노봉법’ 위기감에… 김정관-김영훈-이동근 등 21일 비공개 회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69064.1.jpg)
[단독]산업계 ‘노봉법’ 위기감에… 김정관-김영훈-이동근 등 21일 비공개 회동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안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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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대로 임금 올리려면 요금 최대 600원 올려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이틀간의 파업을 끝으로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이를 감당하려면 버스 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올려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직원들의 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인건비가 약 150억원씩 더…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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