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5년간 국비 1521억 받아…회계 제출은 거부”
양대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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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노정(勞政)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공동으로 법률 대응을 할테니 절대 과…

대통령실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장부 제출 시한이었던 15일 노조 327곳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한 207곳(63.3%)이 회계 장부를 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자료 실태 조사에 불응하며 집단 발발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노조 스스로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노동조합 회계자료 실태 조사 대상의 36.7%만이 정부의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재정 운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방식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5일 조합…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절반이 넘는 63%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16%였고, ‘표지’만 제출하고 속지는 내지 않은 노조도 50% 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즉각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 시한이 15일 밤 12시에 마감됐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에 반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위원장끼리 만나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발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저임금 주변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진짜라면, 이제라도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노조에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속속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양대노총은 예고한대로 장부 ‘표지’만 내고 그 ‘내용’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엄정 대응을 시사한 정부와 충돌이 …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지연(가명·28·여) 씨는 최근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를 결심했다. 이 씨는 “박봉과 업무 스트레스에 지쳤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다”고 했다.●‘조용한 퇴사’ 번지는 사무실‘조…

“한 달 동안 매일 야근을 했어요. 계약서와 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어기는 거라 몇 번 싫은 내색을 했더니 사장이 눈치를 주더군요.” 생애 첫 직장으로 한 중소기업에 2021년 4월 입사했던 최재연(가명·26·여) 씨는 3개월 만에 선임이 퇴사하면서 온갖 일을 떠맡았다. 주말 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4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압박했다. 이 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

기업이 경조휴가·경조금 지급 등에서 외조부모를 제외하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IT기업 A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함께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 씨는 …

‘MZ(밀레니얼+Z세대)노조’라고도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노동조합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며 정치 파업과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 새로고침 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노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명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최소 9.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13일 결정했다. 9%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인상 요구…

“전태일이었다면 정부의 성격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생임금위원회에) 들어갔을 것이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에 한 사무총장이 참여한 것을 놓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