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쯧, 이 아저씬 뭔데” 독립운동가 조롱 선 넘는데…처벌은 왜 못하나
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AI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처벌 규정이 미비해 법 개정과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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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AI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처벌 규정이 미비해 법 개정과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돼 병원으로 이송됐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20대 A 씨와 30대 B 씨의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 일부가, B 씨는 오른손 검지…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음에도 의료 접근성의 ‘보이지 않는 격차’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려대는 보건정책관리학부 박성철 교수가 도영경 서울대 교수, 카렌 잉글스톤 스탠퍼드대 교수,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대…

지난달 말 새벽 서울 경복궁 자선당 인근 삼비문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연발화가 아닌 실화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연기가 나기 약 20분 전, 남성 A 씨가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약 1분간 머물렀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경 기장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40대 남성 A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 아파트 입구 공동현관 인근에선 40대 여성 B 씨가 숨진 채 발견…

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던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이 십수년간 홀로 발달장애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생전 김 감독은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아들(21)이 다녔던 특수학교에도 봉사활동을 가는 등 부자(父子) 관계가 각별히 살뜰했다고 …

평소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며 손주를 맡기라는 요구를 거부한 한 며느리의 사연이 질타받고 있다.9일 한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돌 지난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시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한다”며 “늘 가라앉아 있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마주하는 것 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양가 부모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계약서’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개월 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 A 씨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서로 바쁜 전문직이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성격이라 잘 맞…

버스에서 자리를 맡아두겠다며 다른 승객들의 착석을 막은 이른바 ‘버스 자리 빌런’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9일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 씨는 “내가 타는 버스는 좌석버스라 기본적으로 의자가 두 개씩 붙어 있다. 학교와 집이 멀어 항상 버스를 이용한다”며 버스를 이용하다 겪은 …

남편의 전 부인들과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결국 이혼을 포기한 충격적인 사례가 공개됐다.지난 8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박민철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박 변호사는 “나이가 좀 있는 분이 남편에 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사실상 하청 노조들의 ‘완승’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노동위원회가 현재까지 대부분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고…

“마른 나무만 가득해서 땔감이나 주우러 다니던 산이었는데, 일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8일 강원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솔바우마을에서 만난 박금자 씨(77)는 방금 따온 표고버섯을 판매용 상자에 한가득 옮겨 담으며 이렇게 말했다. 표고버섯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숲에서 …
“제 또래 젊은 사람들에게 표고버섯을 어떻게 팔까 고민하다가, 이걸 쉽게 먹을 수 있는 ‘일상식 키트’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경북 상주로 ‘귀산촌’한 지 9년째인 김윤영 씨(37)는 산에서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표고버섯을 넣은 칼국수 식당을 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하루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기업들이 무더기로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영계가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하며 노사 불안이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처럼 완화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

9일 제주 지역에 초속 30m가 넘는 비바람이 불어 항공편이 결항하자 제주국제공항 출발장이 대체 항공편 등을 문의하는 이용객으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7시까지 제주공항에서는 246편이 결항해 3000명이 넘는 승객의 비행길이 막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사진)가 9일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출석)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특검 관계자가 수사가 진행 중…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해군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9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경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화…
![[단독]“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 무혐의 처리에 ‘이의 신청서’ 쓰고 사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0/133711585.1.jpg)
아르바이트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세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한 차례의 피해자 조사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