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천대엽 “사법부 배제한 개혁 전례없어…구성원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역사를 봐도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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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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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서 포착된 李 대통령 ‘운동화’…또 완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서 선보인 패션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었던 운동화가 완판된 가운데 이번 방일 일정에서 착용한 스니커즈가 또다시 품절 대란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오후 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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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안 할 얼굴” 사기꾼이 탐낸 이주빈의 사진
배우 이주빈이 신뢰감을 주는 외모 때문에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어 법원 출석까지 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이주빈의 정직하고 선한 이미지를 악용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조직적인 투자 사기를 벌였다.최근 이주빈은 유튜브 채널 ‘인생84’에 출연해 과거 화제가 된 자신의 증명사진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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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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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신우선·박희양·임선준 토지 국고 환수한다…58억원 상당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국고 환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법무부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대상은 신우선 등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약 4만 5000㎡·…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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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냐에도 뜨거운 지구…최근 11년 연속 가장 ‘더운 해’
동태평양의 바닷물을 식혀 지구 온도를 낮춰주는 라니냐 현상에도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해 중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는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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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서 나온 ‘이 성분’ 얼마나 위험?…“간암 유발할수도”
최근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한 일부 치약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면서 이른바 ‘화학물질 공포증(케미포비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단순한 포비아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거 아스파탐 막걸리 논란과 달리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에…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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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물 모두 내게 안 넘기면 경비원 해고 민원”…엘베 공고문 섬뜩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성북구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공고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공고문에 따르면 한 주민이 경비원들이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물을 빼돌린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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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라 속인 남편·시댁…시모 “첩으로 생각하고 살라”
남편과 시댁이 아이와 법적 배우자의 존재를 숨기고,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첩으로 살라”고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이후 남편과 시댁의 거짓말을 깨달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자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남편…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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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담배소송 12년 공방 결론은…“향후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 만인 15일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담배 규제의 향방과도 연관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위험물질 제조·판매 책임져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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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가리 같은”…‘폭언’ 논란 김하수 청도군수, 추가 ‘막말’ 드러나
요양원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수사를 받게 된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군의원들을 ‘새대가리’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는 추가 폭로가 15일 나왔다. 지난 2023년 청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6명과 만난 김 군수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더니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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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불명’ 경남 미취학 아동, 베트남서 찾았다…알고보니
새 학기 학교에 나오지 않는 등 장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미취학 아동이 모친과 함께 베트남에서 안전한 상태로 발견됐다.14일 경남경찰청은 도내 미취학 아동 A 군을 지난 9일 베트남 현지에서 찾았다고 밝혔다.A 군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아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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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중심 전국 곳곳 눈·비…빙판길·도로 살얼음 ‘주의’
목요일인 15일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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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보상쿠폰, 알고보니 석달짜리… 치킨-커피 상품권도 못 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부터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커피나 치킨을 사기 위한 기프티콘 구매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을 때도 쿠팡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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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쿠팡 정보유출 언급 없이… “韓정부가 美기업 마녀사냥” 편들기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쿠팡 편들기에 나섰다. 또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쿠팡이 초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이로 인한 파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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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 우선 적용에… “의대 문 넓어져” vs “불리한 조건 우려”
지방 대학병원 3년 차 레지던트 김모 씨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수도권 신도시에서 개원하는 게 목표다. 수련 중인 병원에 교수로 지원하거나 고향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자녀 교육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자리 잡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환자 경험을 쌓는 데도 수도권이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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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업 재시동… 대우건설 입찰 준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대우건설 공동수급체(컨소시엄)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자 이탈로 표류했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이르면 9월부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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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배 이렇게’… 어린이 전통 예절 교실
14일 부산 동래구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에서 어린이 전통 예절 교실이 열렸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유치원생들이 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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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킹’ 이용자 554만명 피해 영향권
‘구몬학습’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554만 명이 피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사고 발생 닷새째가 됐지만 외부로 유출된 데이터에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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