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공백 네탓 공방…與 “또 부결 겁박” 野 “尹인사 참사”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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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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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할까?[중립기어 라이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0/12160183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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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북한이 내달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도발 위협을 높여가며 대남 강경의지를 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이 9월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전산망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다. 북한 해커 등 외부세력이 주요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단 것이다.그러나 선관위 측은 국정원의 이번 보안점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목소리를 모방해 부른 가수 감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재생됐다. AI(인공지능)로 유 장관의 음성을 학습시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한 것이다. 노래가 끝난 후 유 장관은 “감사하다”고 말했고, 엄…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장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목소리로 부르는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재생됐다. 김광석의 영상에 유 장관의 얼굴을 합성하고 유 장관의 음성을 학습시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선출직으로서 의무를 다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 인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며, 이 사건 본질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

국민 4명 중 1명이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보다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 그대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1003…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위키트리가 다량의 스팀잇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청문회 당시 소명을 했는…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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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4대 보험’ 등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김 후보자…

여야는 10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등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추진된 이 장관 탄핵을 두고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 고위직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과 관련해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빌미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근무지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감 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하차도 사고 발생 근본 원인은 미호천 제방 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