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관세인하 소급적용 법적근거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APEC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거론하며 “총 3500억 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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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수 김호중, 계엄군에 체포될뻔 했다…무슨 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증언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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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검 압수수색…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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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우클릭’에 윤상현 등 반발…국힘 노선갈등 심상찮다
장외투쟁을 비롯해 ‘우향우’ 행보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장동혁호(號)를 겨냥한 현역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수도권과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장동혁호를 향한 노선 변경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기점으로 당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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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특검, 오전부터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5/132836499.1.jpg)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위법한 지시 거부할 권리 명문화
정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동시에 개정하기로 하면서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규정이 법 조문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가 명문화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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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생가 찾은 장동혁 “李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당 안팎의 외연 확장 요구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너지고 있는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소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곧 우리 당을 어떻게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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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한강의 기적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 이룰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기적을 이룰 때”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참배를 마친 뒤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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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황새 폐사 원인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 추정…“방사체계 개선”
경남 김해시가 지난달 개최한 행사에서 방사 예정이던 황새가 급사한 원인이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폐사 황새 부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15일 화포천 습지 과학관 행사에…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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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로 확대 입장 명확”…경선룰 갈등 커지나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지선기획단)이 ‘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현행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지선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기…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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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아레나 건립 현장 점검…“포스트 APEC 핵심 문화관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아레나 건립 현장을 점검하며 “2027년에 완성되면 중요한 한류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교통, 숙박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에서 위치한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장에서 “포스트 APEC…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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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신설된다. 1949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복종 의무’ 조항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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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란 심판에 타협이나 지연 안돼” 국무회의서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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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차별 필리버스터’ 예고에…與 “국회법 개정 당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규정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5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비쟁점 법안…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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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개미는 환영, 기업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내세워 자사주를 매입해놓고선 막상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례가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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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만난 조국 “지방선거때 원포인트 개헌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로라도 하자고 말씀하신 우 의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헌법 전문 개정에 더해 지방분권 강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 1조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23…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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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金총리 “방역조치 철저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에 대해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 및 역학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살처분·일…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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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법존중TF’ 구성 거부…與 “尹 인권은 챙기더니”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전담 대응반)’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인권만 챙기던 인권위가 헌법 파괴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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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야…내달 2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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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미세먼지 관리 위해 발전·산업·수송 감축 조치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계획과 관련해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특별…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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