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나경원 “유죄 불복, 항소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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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총리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근신 처분은 너무 가벼우니 더 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김 총리…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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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한국에 애정 각별…중동진출 거점 되도록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아랍에미리트(UAE)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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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檢, 나경원 판결 왜 항소 안하나…검사들 입장 안내나”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기준에 대한…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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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양도세 40%” 담화문 유포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담화문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유포 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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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피소’에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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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에 “특검의 내란몰이 여론전”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가 가결된 것을 두고 “거대 여당의 정치특검 체포동의안 강행은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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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신수진 前 비서관 재소환
김건희 여사의 종묘 사적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7일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재차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묘 차담회 건 관련 피의자 신수진 전 비서관을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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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경태 ‘여성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같은 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보도 관련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경위 및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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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사 감찰 지시, 내가 재판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27일 “감찰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게 어떻…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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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수사·기소’ 군검사 2명 불구속기소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받는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두 사람은 2…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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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때 ‘이재명 아들 軍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기소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불구속 기소됐다.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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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야당 말살” 표결 불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였다. 기권 2표와 무효 2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치러진 투표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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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화영 재판 검사 퇴정 용납못해” 野 “공범위해 검사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감찰을 지시한 것에 보조를 맞춰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이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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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청담동 빌딩 “동결 풀어달라”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 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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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7/132855287.1.jpg)
[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와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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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예산 시한내 처리되게 초당적 협력을…野요구도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시한 내 처리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채택하고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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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개혁안 12월 꼭 처리” 김병기 “필버법도 통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결연한 자세로 사법개혁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 국회가 시…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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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되는 것도 없는데 사진만 찍나”…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무슨일?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처리 안건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 예정이던 안건은 여야가 공감해 온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며 협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인사 안건, 추경호 의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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