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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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범 “美협상안 기절초풍, 을사년이구나 생각”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무를 담당했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고 회상하며 “아,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미국 측 최초 요구안의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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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무기 팔때 면제하던 개발비용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경우 그간 면제해주던 비순환비용(NC·Non-Recurring Cost)을 일부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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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일각 원자력협정 개정 반대… 우라늄농축부터 협의 나설듯”
한미가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 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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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참총장 “韓핵잠, 中억제 활용… 지구차원 파견 책임 가질 것”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관측”이라고 말했다. 핵잠 승인이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커들 총장은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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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농축-재처리’ 韓은 美와 서면합의-日은 동의땐 가능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각각 체결한 원자력협정은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일본과 비교하면 한…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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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중일’로 동북아 3국 표기순서 통일”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 순서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했던 것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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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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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압박… 대법 사건수임 5년 제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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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강버스 멈춤사고에 “심각한 우려”… 오세훈 “안전을 정치 공세 도구 삼아” 맞불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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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 행정 모두 해야” TF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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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선수’ 언급 하루만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가 14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 관련 간담회에서 승부 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 씨를 언급했다가 일부 게이머 등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15일 소셜네트워크서…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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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슈퍼예산’ 국회심의서 더 늘어… 7개 상임위서만 원안보다 8.2조 증액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증액된 규모만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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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현대차-LG, 800조 국내 투자한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역시 같은 기간 125조2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가 예고되면서,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증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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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경솔 발언에 채권-주식-외환시장 난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데 대해 “경솔하게 할 거면 총재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16일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인터뷰를 본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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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구치소 방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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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에 ‘대만’ 명시로 中 반발 예상…전문가 “기조 고수해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가 전면 회복 기조로 돌아섰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가 명기되며 한중관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15일 제기된다.한미 양국은 전날인 14일 한…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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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팩트시트, 반드시 비준”…민주 “특별법 서둘러야”
여야는 16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후속 조치 방법론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을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후속 조치로 특별법을 서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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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땅 500억원에 내놨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교체되며 검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도 대응력을 약화…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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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각종 규제 철폐’ 약속에… 삼성 “450조·다거점 균형발전 투자”로 화답
삼성이 향후 5년간 국내에 약 4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이번 투자 발표는 16일 대통령실이 주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한·…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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