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농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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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송구” “죄송” “반성” 고개 숙인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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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행정관 30명, 내년 총선 출마 의사 밝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15/121191250.1.jpg)
[단독]“대통령실 행정관 30명, 내년 총선 출마 의사 밝혀”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급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선 11월 7, 8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용산 고위급 참모들의 거취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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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 해임안, 대통령 책임 묻는 것”… 대통령실 “통과돼도 수용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21일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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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한다
“장기간 항공 규정이 변하지 않아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규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현지 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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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폭력신고 117 사업, 법적 근거 미흡에 지원 종료”
여성가족부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했으며, 예산 집행 부진이나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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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각”…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발 묶인 시민들
1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이틀 째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한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감축 운행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관리하는 광역전철(1·3·4호선)의 일부 구…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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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주초 개각… 문체 유인촌-국방 신원식 유력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 카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인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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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엇박자 없게…‘출동대원 정보 문자전송’ 내달 도입
오는 10월 경찰·소방 공동 대응 시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가칭)’이 도입된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서울 관악구 성폭행 살인사건 등 1차 대응기관 간 소통 부재로 피해를 키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처다. …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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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구조활동비 10만원 오른다…“27년 만에 인상”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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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공식 철회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5일 공식 철회했다. “집단행동은 법령 위반”이라며 집회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한 교사는 징계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고 지…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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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집회에 예상 넘은 10만명… 교육부 “징계 어려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촉발된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한 것이다…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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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무급제 하라는 고용부… 정작 산하기관은 호봉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6/121037523.1.jpg)
[단독]직무급제 하라는 고용부… 정작 산하기관은 호봉제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의 하나로 ‘직무급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의 반대로 직무급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무급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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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실 아닌 내용 너무 많이 얘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박 대령(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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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형성과정’까지 신고해야…입법예고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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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언론, 홍범도 흉상이전 韓정부 비판에, 박민식 “내정간섭… ‘부용치훼’ 돌려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일 중국 언론이 한국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중(對中) 외교 기조를 ‘상호 존중과 호혜’에 둔 윤석열 정부가 민감한 현안에 대한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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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행안부, 실·국장 64% 교체…국정과제 추진 고삐
행정안전부가 본부 실·국장급 64%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고시 기수 파괴와 보직경로 타파로 조직의 활력을 높여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행안부는 오는 4일자로 본부 국장급 31개 직위 중 18명을 임명·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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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홍범도 흉상, 육사 밖으로 이전” 공식 발표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6인의 흉상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고 31일 공식 발표했다. 또 나머지 5인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5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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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연구 불량’ 등 6년간 1125억 환수
지난 6년간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17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2억 원은 정부가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R&D 투자를 늘려왔지만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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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01/120965019.1.jpg)
[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연가를 내는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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