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택 칼럼]중산층 갉아먹는 복지 의존증

황호택 논설위원

1966년 1월 20일 제1야당 민중당의 박순천 대표최고위원은 국회 본회의 정책 기조연설에서 “민중당이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양심적인 기업가를 보호하는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를 출범시키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메인 카피(main copy)로 사용했다. 이 카피는 선거전에서 상당히 먹혀 1997년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됐다. 지금의 민주당은 민중당과 국민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최근 쏟아내는 공짜 시리즈 복지정책에서 중산층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에서 좌파 정권 10년을 비판하며 성장과 효율, 친(親)기업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 후 부자정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지도가 떨어지자 국정기조를 친서민으로 바꾸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서민’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포괄하는 약 70%의 국민이라고 규정한다. 여야 공히 중산층을 서민에 흡수 통합해버린 꼴이다. 중산층은 중위(中位) 소득자라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서민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포함되지 못하고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는 민초(民草)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통계청의 계층의식 조사에 따르면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의 6가지 범주를 주고 ‘당신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면 ‘중상’ ‘중하’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55.8%였다. 상류층이라는 응답은 2.2%, 하류층이라는 응답은 39%다. 과거에는 ‘중(中)’의 의식이 70∼80%에 이르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 귀속(歸屬)의식이 줄어들었다.

과잉복지 시민덕성 손상시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가구를 가처분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중산층은 63.2%다. 상대적 빈곤층은 15.2%. 중산층을 포함해 70%에 가까운 국민을 서민으로 규정하고 급식 의료 교육에서 무상 시리즈를 안기겠다는 정치공학은 나라의 곳간을 거덜 내고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다.

1968년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은 “과도한 복지혜택이 수혜자들의 시민적 능력을 타락시킨다. 복지가 수백만 명의 국민을 빈곤과 의존증의 노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빈곤 문제의 해결책은 가난한 계층이 ‘나는 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나는 이 위대한 나라의 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마이클 샌델 ‘왜 도덕인가’) 암살자의 총을 맞고 숨져 꿈을 펴지 못했지만 그의 복지 관련 발언은 우리 정치인들이 되새겨볼 만한 금언(金言)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명저 ‘트러스트(Trust)’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도덕률,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가 가미돼야 한다고 기술한다.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근면 정직 같은 미덕이 자본의 축적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에는 금전상의 보수도 중요하지만 일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만족감도 있다.

한국인의 중산층 윤리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인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자화상(自畵像)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공중도덕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 생활 정도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고 자녀 교육열이 강하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서민을 끌어올려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산층의 복지 의존증은 망국병 바이러스다.

‘아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라’

무상급식의 대상을 늘리더라도 상대적 빈곤층(15.2%)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세금으로 제공하는 급식은 부유층이나 중산층 아이들이 아니라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학생인권 주장도 전면 무상급식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케네디와 마찬가지로 진보정당인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에 ‘아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라’고 유세했다. 청소년이 포르노를 보지 못하도록 컴퓨터에 V칩을 장착하고, 교복을 입히고, 무단결석과 미성년자 임신 흡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왜 우리의 좌파 교육감들은 장발이 죄냐고 따지고, 교복을 벗기고, 학생인권 운운하며 미래세대의 방종을 역성들려는 것인가. 진보의 가치를 오해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세상일에 공짜 점심이 없고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함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다.

황호택 논설위원 ht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