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동어로구역 발언, NLL포기로 해석”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첫 의견 표명 “北해군이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와”
野 “국방장관 몸던져 국정원장 도와”

국방부가 11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촉발된 이후 국방부가 관련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국가정보원과 민주당의 대립에서 군 당국이 국정원을 엄호하고 나선 셈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서해 NLL 아래 우리 측 관할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경우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되고, 그곳에서 (우리) 해군력까지 철수시키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주장대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설 경우 결국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5도의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유사시 인질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NLL 이남의 공동어로구역과 그해 말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NLL로부터 등거리,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여야 간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에 직접 의견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와의 교감 유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주장한 공동어로수역의 안보적 문제점을 원칙적 차원에서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과 국방부로선 NLL은 존재의 이유”라며 “(두 부처가) 이번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육군 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을 돕기 위해 육사 후배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몸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물어 남 원장과 국정원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동정민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