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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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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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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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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내달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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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내달 가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56094.1.png)
네이버·NC, ‘국가대표 AI’ 선발전 1차 탈락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컨소시엄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평가에서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까지 진행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결과 5개 컨소시엄 중 네이버클라우드, NC AI가 첫 탈락을…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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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네이버클라우드·NC AI, ‘국가대표 AI’ 1차 탈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4186.1.jpg)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 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했다.장 대표는 15일 오후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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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동혁 “단식 돌입…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3861.1.jpg)
![[속보]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1032.1.jpg)
떠나는 천대엽 “사법부 배제한 개혁 전례없어…구성원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역사를 봐도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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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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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천대엽 “사법부 배제 개혁 전례 없어…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4/125588468.1.jpg)
[속보]천대엽 “사법부 배제 개혁 전례 없어…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속보]천대엽 “사법부 배제 개혁 전례 없어…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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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3001348.1.jpg)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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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 전 대표에게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설명이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가 제대로 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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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연기…“재심 기회 부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0842.1.jpg)
![[속보]트럼프, AI·컴퓨팅 목적 외 수입 반도체 25% 관세 부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018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