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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자사 그룹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CA협의체 공동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에 따라 CA협의체는 정신아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전환된다.13일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가 최근 건강 상의 이유로 당분간 입원 등 치료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미 정신아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언급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3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알림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렇게 전했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12일) 발효된 미국의 철강, …

국방부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알렸다.그러면서 “이번 오폭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