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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국회 본희의가 열리기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두 개 부대…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2~3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두 달 뒤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10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반대하는 야당은 여당의 로드맵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아느냐”며 “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을 향해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국방부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10일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이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감액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시킬 방침이다. 또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 회의 구성을 요청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전날 오후 8시 출국금지 조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8일 새…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동운 고위공직수사처장은 9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오 공수처장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