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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

![[속보]‘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7/130659885.1.jpg)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등 혐의를 …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

![[속보]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7/130661363.1.jpg)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용산 대통령실 서버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21일 전까지 출석’하라는 시한을 명시했다.특수본은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출석 시한을 21일 전까지로 명시했다고 이날 밝혔다.특수본의 출석요구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3일 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박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