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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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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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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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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계엄군 투입, 내가 김용현에 직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출동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윤 대…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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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2심서 받아들일땐 재판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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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의원체포 등 실제 일어난 일 없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일어난 일, 예를 들어 정치인들…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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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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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10% 추가관세…中 “美석탄엔 15%”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를 1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에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 관세를 부…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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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24일 첫 재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의 변론 준비절차를 24일 시작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2개월여 만이다. 4일 헌재는 “박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다”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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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수사 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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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캐나다-멕시코 “마약-밀입국 단속 美에 협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 25% 부과 방침을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미국이 캐나다에 4일부터 부과하려…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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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멕시코 관세 한달 유예…EU엔 관세 부과 공식화
“유럽연합(EU)은 정말 선을 넘었다(out of line). 그들(EU)은 우리를 정말로 이용해 왔다.”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 탑승에 앞서 기자들을 보더니 먼저 걸어와 이렇게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중…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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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근 해상서 제주 선박 전복…승선원 10명 전원 구조
3일 밤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박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에 타고 있던 총승선원 10명은 모두 구조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2분경 서귀포 기준 남서쪽 833km 해상에서 성산 선적 근해연승 A호(48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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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8시간 대치 끝 철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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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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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이어 항소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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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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