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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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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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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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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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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다리 붕괴…4명 사망·6명 부상
25일 오전 충남 천안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도로 교량 상판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작업자 여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인명 피해 우려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수색 및 구조에 나섰다.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7명(중상 6명, 경…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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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崔대행에 ‘상법·명태균특검법’ 거부권 요청하기로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보다…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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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명령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이 결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80여일 만이다.국방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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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17년만에 확대”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가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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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野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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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교사 2명 마다가스카르서 강도 피습으로 사망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두 한국인 선교사가 지난 21일 예배당 부지에서 흉기를 지닌 현지인 강도 여러 명에게 공격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두 선교…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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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속세 토론” 제안에…권성동 “모든현안 1대1 끝장토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측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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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 중도보수연합 28％ 1위… 3년만에 정권 재탈환
독일 총선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제치고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퇴진한 후 3년여 만에 독일에서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것…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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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캡틴 아메리카’ 尹지지자 구속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2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안모(4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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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숨겨…이후 서부지법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으나 이를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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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헌재, 3월 11일 안팎 선고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0/131074915.1.jpg)
[속보]尹,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헌재, 3월 11일 안팎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11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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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 이끌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0/131074765.1.jpg)
헌재 “25일 尹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이달 25일 종결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종합변론…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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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공소사실 관련은 답변 못해”…증언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조 청장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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